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복지정책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2023년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2023.10.25.) 시 안건 상정되어

기 보고 된 사항임

□ 행정 착오로 2024년 제43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시 보고의      건으로 상정

※ 차후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음.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 제22조의 2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센터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2017년 5월에 개소한 기구임

나.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나. 대행기관 : (재)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4. 1월 ~ 2025. 12월(2개년)

라. 총사업비 : 1,550,000천원(당해사업비 75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전반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나. 조직현황 : 경영관리실, 연구기획부, 정책연구실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5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6명) : 475,347천원

ㆍ회의수당,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44,653천원

ㆍ연구 사업비 : 200,000천원

ㆍ대행수수료(4%) : 3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대행사무의 특성상 직접수행 어려워 전문 연구기관 위탁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도민 등 대상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직, 정책사업단 등 도내 최고의 연구조직 및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기술을 보유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결과보고서를 통한 사업추진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운영의 투명성 높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