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변경 보고

		서 귀 포 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변경 보고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업명

ㅇ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2. 관계법령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ㅇ 사회서비스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

3.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운영방식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운영법인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위탁(대행)기간	2023.2.1.~2028.1.31.	2025.1.1. ~ 2028.1.31.
예산편성과목	민간위탁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 변경사유

ㅇ 2022년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결과,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자로 선정됨('23. 1. 4.)

ㅇ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 해당기관이 수탁하는 동안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변경 필요

ㅇ '23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절차 이행하지 못하였고, '24년 변경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적용코자 함

5. 공기관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8. 1. 31.

라. 총사업비: 1,741,323천원('25년 요구액 547,249천원)

마. 사업내용

-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중증장애인 주간활동지원사업(일상생활, 여가, 교육·훈련 지원 등)

바. 대행기관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애조로 1254

- 규    모: 1실·1본부, 5개팀(22명)

- 지원시설: 서귀포공립요양원 등 수탁시설(8개소), 종합재가센터(2개소)

- 위 치 도

사. 대행기관 선정방식: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된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변경계약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547,249천원(인건비 470,990, 운영비 등 76,259)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요구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547,249		도비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인건비	470,990	종사자 9명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운영비	40,57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67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155천원 회의수당 1,000천원 -여비 800천원 차량유지비 10,2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2,748천원
	사업비	9,627	사회심리재활사업비 9,627천원
	대행 수수료	26,059	대행수수료(5%) 26,059천원 ※ '25년 수수료 예산반영액은 2%수준의 10,910천원임

자.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접수행을 위하여는 부서신설 및 전문요원 채용이 필요하나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운영을 위한 정원 및 조직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위탁방식 추진이 적합함

-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중증장애인의 돌봄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하며, 공기관 대행으로 서비스 공급방식의 안정성 확보로 보호자 신뢰 형성

-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조직, 인력, 장비 등 기술 수준과 활용 가능성 높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실적 보고를 통한 시설 운영 성과 측정 가능함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대행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물론, 시설 운영과 관련된 해당법령을 준수하여 회계 및 시설관리에 투명성이 확보됨

차.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ㅇ 심 의 일: 2024. 9. 3.(화)

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2025예산 요구액	심의결과
				결과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서부주간 활동센터 운영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547,249	적정

카. 대행수수료 검토

1) 편성목적: 대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지원

2) 산출근거:「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처리지침」

·최대 수수료율: 10%(조례상의 최대수수료 10%)

·예산규모: 대행사업 예산액 532백만원으로 4구간 –3% 적용

대행사업 예산규모 (A)	구간	구간한도(백만원)	구간설명	차감율
	1구간	100	100 이하	0%
	2구간	200	100초과~200이하	-1%
	3구간	300	200초과~300이하	-2%
	4구간	초과	300 초과	-3%

·부서예산 중 대행사업 예산비중: 0.3%로 1구간 0% 적용

부서예산중 대행사업예산비중 (B)	구간	구간한도	구간설명	차감율
	1구간	20%	20%이하	0%
	2구간	40%	20%초과~40%이하	-1%
	3구간	60%	40%초과~60%이하	-2%
	4구간	초과	60%초과	-3%

·부서대행사업 중 해당기관 집중비중: 67.12%로 3구간으로 -2%적용

부서대행사업예산중해당기관의집중비중 (C)	구간	구간한도	구간설명	차감율
	1구간	40%	40%이하	0%
	2구간	60%	40%초과~60%이하	-1%
	3구간	80%	60%초과~80%이하	-2%
	4구간	초과	80%초과	-3%

⇒ 적정수수료 = 최대수수료 10% - 3%(예산규모) - 0%(예산비중)

- 2%(기관집중비중) = 5% (26,059천원)

※ '25년 수수료 예산반영액은 2% 수준 반영됨 (10,910천원)

3) 수수료 사용계획

·시설운영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사업비, 홍보비

·읍면지역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교통비 등

·기타 대행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타경비

6. 향후계획

ㅇ 매년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 실시

ㅇ 공기관 대행기간이 만료되기 전,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성과, 위탁방식 적정성,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등 검토 후 도의회 동의 절차를 통해 운영방식 결정 등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 p.19>

3. 국·공립시설 등 위탁운영

가. 기본원칙

0.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에 따라 우선 위탁이 필요한 민간 제공 곤란 및 기피 분야 중심으로 국·공립 시설(사업) 수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 운영이 정상화된 경우 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에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신설)

0. 서비스원의 수탁 필요성이 높지 않은 일반시설·사업을 기 수탁한 경우 재수탁 지양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