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서 귀 포 시 (서부보건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대행사업명

ㅇ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의료취약지인 서귀포시 읍·면 지역 주민의 휴일·야간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에 대하여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6차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어 의료기관 운영 경험 및 전문 의료인력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에 대행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나. 대행기관: 서귀포의료원

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라. 총사업비: 2,816,358천원(당해사업비 938,786천원)

마. 사업내용

- 휴일·야간 진료 운영 및 건강검진 기관 지정·운영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시설물 및 종사자 관리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4. 대행사업 개요

가.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나. 규    모: 885㎡

- 1층(615㎡): 진료실, 방사설실, 건강검진실, 초음파실, 내시경실 등

- 2층(270㎡): 물리치료실, 직원 휴게실

다. 명    칭: 서귀포공공협력의원

라. 운영시간: 09시 ~ 20시까지 운영, 주중 1일 휴무

* 추후 운영시간 검토 연장

마. 구비장비: 15종 46대

- 흉부방사선, 골밀도측정기, 초음파진단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의료용진동기, 공기압치료기, 적외선치료기, 핫팩 유니트, 위·대장 내시경, ENT unit, 약품보관 냉장고, 진찰대, 드레싱 카트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938,786천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	비고
합 계	938,786
인 건 비	700,000	- 의사(전문의) 인건비 □ 350,000,000원 × 2명 = 700,000,000원
	238,786	-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 2,487,350원 × 8명 × 12개월 = 238,785,600원 (기본급) 2,387,350원 (제수당) 100,000원 ※ 위험수당 50,000원 의료업무수당 50,000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내 민간 의료기관 중 운영 희망 기관이 없어 책임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대행을 통해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읍⁃면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보장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야간 및 휴일 의료 이용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지출 경감 등의 공적 기능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축적된 풍부한 병원 경영 경험,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의원의 내실 있는 업무대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경영평가 실시 및 매월 사업현황 보고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민관협력의원 운영에 대한 주기적 관리⁃감독 및 공공기관 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 9. 3.): 적정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이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