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임정은·김경학·현기종·홍인숙·한 권·강철남·강충룡·양병우·김기환·강봉직·박호형 의원(11명)
	회부연월일 : 2024. 11. 4.

의 안 번 호	2002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결혼·이혼 통계에 따르면 제주는 2023년 조이혼율이 인구 1천명당 2.2건으로 전국 1등임.

❍ 이에 따라 제주도 내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양육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 이행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제주도 내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도지사가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 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도지사가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9조)

❍ 도지사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2.2)은 전국 평균(1.8) 보다 높으며,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조이혼율*: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 분비로 나타낸 수치

* 조이혼율= (연간이혼건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

[ 시도별 조이혼율 ]

(단위: 명, %)

시도별	2022		2023
	조이혼율	전년 대비 증감	조이혼율	전년 대비 증감
전국	1.8	-0.2	1.8	0.0
서울특별시	1.4	-0.2	1.3	-0.1
부산광역시	1.7	-0.2	1.7	0.0
대구광역시	1.6	-0.1	1.7	0.1
인천광역시	2.1	-0.2	2.1	0.0
광주광역시	1.6	-0.2	1.7	0.1
대전광역시	1.7	-0.2	1.7	0.0
울산광역시	1.9	-0.3	1.9	0.0
세종특별자치시	1.4	-0.3	1.5	0.1
경기도	1.8	-0.2	1.8	0.0
강원특별자치도	2.0	-0.1	1.9	-0.1
충청북도	2.1	0.1	2.0	-0.1
충청남도	2.1	-0.2	2.1	0.0
전북특별자치도	1.9	-0.2	1.9	0.0
전라남도	2.0	-0.1	1.9	-0.1
경상북도	1.9	0.0	1.9	0.0
경상남도	2.0	-0.1	2.0	0.0
제주특별자치도	2.3	0.1	2.2	-0.1

<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인구동향조사 >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양육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경험은 4.4%에 불과하고,

[ 최근 1년 동안 양육비 받은 경험 ]

(단위: 가구, %)

구분	유형별	2021
		사례수(가구)	있다 (%)	없다 (%)
전체	소계	2,241	4.4	95.6
한부모연령별	30대 이하	501	7.8	92.2
	40대	1,392	4.1	95.9
	50대 이상	347	1.0	99.0
한부모학력별	중졸 이하	107	0.7	99.3
	고졸 이하	1,274	3.9	96.1
	대학 이상	860	5.8	94.2
혼인상태별	이혼	2,091	4.7	95.3
	기타	150	1.2	98.8
가구구성별	모자	1,118	6.3	93.7
	모자＋기타	305	6.0	94.0
	부자	528	1.1	98.9
	부자＋기타	290	1.7	98.3
가장어린자녀별	미취학	222	6.0	94.0
	초등학생	704	6.5	93.5
	중학생 이상	1,315	3.1	96.9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826	5.7	94.3
	임시／일용근로자	628	4.0	96.0
	자영업/무급가족	283	1.4	98.6
	비취업	504	4.7	95.3
정부지원유형별	저소득지원가구	1,272	3.6	96.4
	일반가구	969	5.5	94.5
소득수준별	100만원 미만	76	4.7	95.3
	100∼200만원 미만	825	4.2	95.8
	200∼300만원 미만	770	4.4	95.6
	300만원 이상	571	4.8	95.2
한부모가된기간별	5년 미만	372	4.4	95.6
	5∼10년 미만	961	4.3	95.7
	10년 이상	908	4.6	95.4

<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 ]

(단위: 가구, %)

구분	특성별	2021
		사례수 (가구)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역할 강화	미이행자 처벌 강화	기타
전체	소계	2,848	44.4	23.6	31.5	0.5
혼인상태별	이혼	2,692	44.4	23.6	31.5	0.5
	기타	155	44.4	23.4	31.2	1.0
가구구성별	모자	1,539	45.6	20.4	33.8	0.3
	모자＋ 기타	409	41.9	23.9	33.2	1.0
	부자	581	46.3	30.1	22.8	0.8
	부자＋ 기타	319	38.1	27.3	33.9	0.6

<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 이에 본 조례안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9조	지원
제2조	정의	제10조	이행상황 점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1조	교육·홍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추진계획 수립	제13조	포상
제6조	전담기구 설치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7조	긴급 돌봄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실태조사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한다)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2조(정의)의 용어를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ㆍ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법」제4조는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추진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제도 개선, 양육비 미이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적·경제적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교육·홍보 등을 추진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6) 전담기구의 설치(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양육비이행법」 제4조에서 규정한 “전담기구” 설치를 규정한 사항으로,

- 행정기관과의 논의나 의견의 합의가 없이 의원발의 조례로 행정기구 성격의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 입법 예고된 본 조례안의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이 없음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7) 긴급 돌봄(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양육의 공백 발생 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8) 실태조사(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양육비 이행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9)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제4호의 “양육부·모 자녀의 긴급 돌봄에 관한 지원”은 안 제7조에서 이미 긴급 돌봄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0) 이행상황 점검(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매년 점검하고,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1) 교육·홍보(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2)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3) 포상(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4)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14조)

❍ 안 제14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전담기구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를 명문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5) 시행규칙(안 제15조)

❍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에 따라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5조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외에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지원) ① (생 략)	제9조(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 추진계획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전담기구 설치), 제9조(지원)는 양육비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긴급 돌봄)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8조(실태조사)는 양육비 이행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1조(교육·홍보)는 양육비 이행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이행상황 점검),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포상),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58,379천원(연평균 11,67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8조)	36,979					36,979
	교육·홍보 (안 제11조)	4,280	4,280	4,280	4,280	4,280	21,400
계		41,259	4,280	4,280	4,280	4,280	58,3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8조(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안 제11조(교육·홍보)

- 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은 연4회(분기별 1회) 추진을 전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 양육비 이행 관련 홍보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복지정책과 ‘출산정책 홍보자료 제작’ : 2,8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41,25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41,259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7조)	소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교육·홍보 (안 제11조)			4,280	- 교육 4회×370천원1)=1,480천원 - 홍보자료 제작 2,800천원2)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 적용 2) 도 복지정책과 ‘출산정책 홍보자료 제작’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132,376 (균 69,913 도 29,963 자 32,500)
도 복지정책과	99,876 (균 69,913 도 29,963)	긴급돌봄지원사업(국가형)	안 제7조
	32,500 (자체)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