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3.(수) 10:00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03		제출연월일 : 2024.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11. 4.

1. 제안 이유

□ 제주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도서·산간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응급의료취약지가 다수 존재하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에 어려움 발생

□ 전문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의료장비가 구비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으로 현장 및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환자 처치와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 필요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전국 8개소에서 지자체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2년 체결한 업무 협약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갱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협 약 명: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나. 협약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3년)

다. 사업비(예정): 12,930백만원(국비 9,051, 도비 3,879)

라.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중앙의료원

마. 협약내용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및 협력사항 등을 명시

3. 추진상황

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실적: 총 77건('24. 10월 기준 40건, '23년 37건)

나.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설치 사업

- 사업위치: 제주시 용담2동 833번지 제주국제공항 내

- 공사기간: '24. 8월 ~ '25. 2월

- 시설규모: 총 2,809.56㎡(격납고 774.38㎡지상1층, 높이8.95m, 계류장 2,035.18㎡)

- 총사업비 4,000백만원(도비)‘23.1회 추경 180백만원(설계용역비) 포함

· 설계용역비 180백만원, 공사비 3,760백만원, 감리비 60백만원

4.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 전문 : 별첨

나. 관계법령 : 별첨

다. 관련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통보 : ‘21. 12. 22.

- 참여의료기관 선정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 ‘22. 1.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 ‘22. 1. 28.

-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단 지자체 방문평가 : ‘22. 3.

- 공모 결과 통보(보건복지부) : ‘22. 3. 25. *선정결과: 적정

- 지방재정투자 심사 : ‘22. 6. 30.

- 예산확보(1회 추경)* : ‘22. 7 ~ 8월

* ’22년 헬기운영비 : 572백만원 / ’23년부터 연 4,574백만원

- 헬기사업자 선정 통보(국립중앙의료원) : ‘22. 8. 22.

- 운항준비단 운영(복지부, 도, 국립중앙의료원, 한라병원, 글로리아항공) : ‘22. 9. 1. ~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을 위해 기관별 사전 준비 진행

- 협약서(안) 확정 및 업무협약 체결 계획 수립 : ‘22. 10. 4.

- 업무협약 체결(도 – 국립중앙의료원): ‘22. 11. 18. ~ ‘24. 12. 31.

5. 주요 검토사항

가. 추진배경 관련

❍ 본 동의안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 협약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체결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한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로서 거점의료기관의 의사가 5분 내 탑승하여 출동하는 것을 목표로 이송 중 전문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8개소에서 지자체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을 수행하고 있음

*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기, 제주배치

나. 추진절차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토록 한 바, 사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음.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5조에 따라 재정투자 사업에 관하여 제주도 자체 투자심사를 ’22. 6. 30일에 완료하여 예산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 응급의료 전용헬기 재원계획 ]

(단위 : 천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향후 투자계획		비고
		‘23년까지	‘24년 최종	2025년	2026년이후
합계	17,640,393	4,559,643	4,460,750	4,310,000	4,310,000
국고보조금	12,348,275	3,191,750	3,122,525	3,017,000	3,017,000	기금 70%
도비	5,292,118	1,367,893	1,338,225	1,293,000	1,293,000	30%

다. 협약의 주요 내용

❍ 안 제3조(협력내용)에서는 법령 및 지침, 예산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 예산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2.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헬기제공자 선정 및 계약관리, 헬기 운용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헬기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 국립중앙의료원은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상황실, 의료기관, 헬기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4. 기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한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영현황 및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의 기관별 임무 분장과 책임주체는 다음과 같음

❍ 운영현황

위탁기관	배치병원	헬기현황			비고
		사업자	기종	계류장
국립중앙의료원	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글로리아 항공(주)	EC-155B1 (한국항공우주산업)	남원읍 수망리	운항통제실 (제주한라병원)

* 보건복지부(사업비 교부)→ 도 보건위생과(운영 위탁) → 국립중앙의료원(사업 추진)

< 국립중앙의료원도 배치 시도의 임무 분장 비교 >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배치 시도
1. 헬기제공자 선정 및 계약·관리 (배치 시 도에서 위임한 경우에 한함) 2. 지침 개발, 관리 및 운영 3. 헬기 장착 의료장비 적합성 검토 및 헬기 점검 4.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5. 시도 헬기착륙장 및 계류장 적정성 점검 6. 긴급항공기 승인 지원 7. 통계·성과 관리 및 평가 8. 배치병원 및 헬기제공자 점검 및 평가 9. 응급헬기 운용 인력 관리 및 지원 10. 운항사례 및 운용실태 조사 11. 보고서 작성	1. 헬기제공자 선정 및 계약·관리 (단,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위탁가능) 2. 헬기 운항지역 및 인계점 선정과 관리 3. 계류장 부지·시설 및 임시착륙장 제공 4. 지역 내 출동신고 연계체계 마련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5. 헬기 출동 요청자 선정 및 관리 6. 신규 헬기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7. 지역 내 협력병원 MOU체결 지원 8. 교육․훈련 지원 9. 헬기운항 관련 협조 요청자료 지원 10. 운항보고서 및 대장 작성 보고 11. 의료장비 비품 관리 지원

책 임 주 체

1) 헬기가 정상적으로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문제는 배치 시도의 책임으로 한다.

2) 기상, 기체결함 등 항공기의 비정상적 운항에 의한 문제는 헬기 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3) 환자에 대한 의료과오(부적절한 처치)로 발생하는 문제는 배치 병원의 책임으로 한다.

4) 헬기사고와 관련한 보상은 헬기 제공자가 한다. 헬기제공자는 헬기운영과 관련하여 헬기운영 주체인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공동 피보험자로 명기된 보험증서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및 협력사항 등을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 다만, 협약서에 서로의 책임소재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의사탑승 119소방헬기’의 경우 운항거리 최대 400㎞, 주·야간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반면, 연간 43억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경우 운항거리가 짧고, 주간에만 운영이 가능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섬지역 지리적 특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개요 및 실적 ]
□ 운항범위 : 배치 의료기관 반경 운항 가능거리(130~270km) 이내 □ 운영시간 : 365일 주간(일출 ~ 일몰 전) □ 운용체계 □ 운영실적: 총 77건('24. 10월 기준 40건, '23년 37건)

❍ 총 사업비 4,000백만원의 격납고 설치 사업은 제주국제공항 내 제주 해경·경찰·소방 항공대 헬기 격납고에 인접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소음 민원 저감 효과 및 유사 시설 간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이 보다 신속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격납고를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간 업무 협약에 따른 절차이행 차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3년간 129억 3천만원)이 수반되어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 도서, 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적정하게 운용하여 지역 간 의료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협약서에 서로의 책임소재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방안 개선 및 격납고를 조속히 조성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 및 이송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업무협약서(안)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보건복지부) 및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 예산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2.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헬기제공자 선정 및 계약관리, 헬기 운용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헬기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 국립중앙의료원은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상황실, 의료기관, 헬기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4. 기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협력내용을 중지하거나 더 이상 수행을 원치 않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본 업무협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양 기관은 협약 체결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6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제7조(개정 및 종료) 본 협약의 해지 및 변경은 상호의 서면합의로 가능하다.

제8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 영 훈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주 영 수

붙임 2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자문	자문위원단
				선정
		선정	배치시도
				운영위탁
배치병원		운영관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계약	헬기사업자

붙임 3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

□ 사업개요

❍ 운영시간: 연중 일출~일몰 운영 *야간, 타시도 이송: 소방헬기 등 대체

❍ 운영인력: 총 20명  *출동 시 탑승인원 4명(조종사 2, 의료진 2)

- 항공의료팀(10명): 전문의 8명, 응급구조사 2명,

- EMS운항팀(10명): 조종사 6명, 정비사 2명, 운항관리사 2명

❍ 사 업 비: 4,46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헬기운영비 산출내역: 운영비 286백만원, 헬기 임차료 4,174백만원

❍ 사업내용: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대상 의료진이 탑승한 전용헬기로 신속한 이송 및 치료 제공

❍ 운영현황

위탁기관	배치병원	헬기현황			비고
		사업자	기종	계류장
국립중앙의료원	제주한라병원 (권영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글로리아 항공(주)	EC-155B1 (한국항공우주산업)	남원읍 수망리	운항통제실 (제주한라병원)

※ 보건복지부(사업비 교부)→ 도 보건위생과(운영 위탁) → 국립중앙의료원(사업 추진)

❍ 출동체계

환자 발생	▻	헬기 출동 요청	▻	출동여부 결정 (기상상황 등 고려)	▻	환자 치료 및 이송	▻	이송완료 및 치료
의료취약지역 (추자도 등)		119상황실		운항통제실 (한라병원 내)		응급의료 전용헬기		제주한라병원

□ 추진상황

❍ 응급의료전용헬기 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보건복지부): (신청) ‘22. 1월 (선정) ‘22. 3월

❍ 헬기사업자 선정(국립중앙의료원): ‘22. 8월 *글로리아항공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 개시: ‘22. 12월

❍ 응급의료전용헬기 응급환자 이송 실적: 총 77건(‘24. 10. 31. 기준 40회, ‘23년 37회)

□ 향후계획

❍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속 추진

❍ 헬기 인계점 추가 지정: 38개소 → 40개소(2개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