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8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한 권·이남근·하성용·김승준
				강봉직·강상수·송영훈·김경학
				김경미·송창권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이장‧통장‧반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교육 이수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장‧통장‧반장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반장 임기를 통일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장의 임명 방법 등(안 제5조)

❍ 반장 임기에 대한 특례(안 제5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며, 공개모집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장ㆍ통장의 사임”을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사임”으로, “이장ㆍ통장의 임기”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⑦ 6항에 따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생 략)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마을운영규약 또는 직권의 방법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임명하며, 공개모집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장ㆍ통장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사임 --------------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6항에 따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