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9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이경심·하성용·송영훈·송창권·
				한 권·강철남·정민구·현지홍
				이남근 의원(9명)

1. 제안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제2항은 감사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인 도지사, 도의회 및 교육감이 전체 감사위원회의 성별 균형에 대한 고려없이 각각 추천권을 행사함에 따라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거나 여성위원이 1명에 불과한 상황임.

❍ 이에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에 대하여 전체 감사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및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사위원을 선정 및 추천하는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및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신설함(안 제3조의2제8항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지사등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선정 및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 ⑦ (생 략)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도지사등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선정 및 추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