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51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감면 신설(안 제20조의3)

나. 중계경주 경마장에 대한 온라인 중계경주분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기한 연장(안 제23조)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 입주유치를 위한 첨단산업분야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한 연장(안 제24조의2)

라.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시 양육자 기준을 완화(3자녀→2자녀)하고, 2자녀 양육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면서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안 제3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9. 13.～2024. 10. 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9. 2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0. 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9. 1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9. 2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 9. 20.(원안 동의)

아.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0.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을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선정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해당 인증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선정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선정 또는 재선정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다만, 가족친화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서 시행하는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레저세를 감면한다.

제2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세법」제4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지방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27 경감

2. 「지방세법」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지방세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27 경감

제24조의2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을 “신축ㆍ증축하는 경우”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감면목적사업인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75 경감

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목적사업인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5년 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지 못한 경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4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4항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 및 폐업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액 추징

2.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제24조의3을 삭제한다.

제24조의4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승계취득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2.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② 과세기준일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고시한 경계선이 주택 일부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을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을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명”을 “2명”으로, “양육 목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 경감

나.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2.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산출세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0 경감

나.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80만원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혼인, 해외이민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도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혼인, 해외이민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31조의2 중 “2024년 12월31일”을 “2027년 12월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합산하여 1대의 자동차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레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유산에 대한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8조(국가유산에 대한 면제) -------------------------------------------------------------------------------------------------------------------------------------------------------------------------------------------------------------------------------------------------------------------------------------------------------------------------------------------------------------- 2027년 12월 31일-----------------.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나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2027년 12월 31일---------------------------------------------. --------------------------------------------------------------------------------------------------------------------------------------------------------------------------------------------------------------------------------------------------------------------------------.
제14조(법인의 이전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등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본점 등 이전 후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법인의 이전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내 기업으로서,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운송사업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ㆍ대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② ----------------------------------------------------------------------------------------------------------------------------------------------------------------------------------------------------2027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도내 기업으로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① (생 략)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2027년 12월 31일-----------------------------------------.
제19조(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곶자왈 공유화 사업 또는 보전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가 곶자왈 공유화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9조(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해당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선정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선정기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② -----------------------------------------------------------------------------------------------------------------------------------------------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선정 또는 재선정기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신 설>	제20조의3(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다만, 가족친화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①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②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 2027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제23조(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에 대해서는 레저세액의 100분의 27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3조(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서 시행하는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레저세를 감면한다.
<신 설>	1. 「지방세법」제4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지방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27 경감
<신 설>	2. 「지방세법」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지방세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27 경감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제6조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신축ㆍ증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신 설>	1.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감면목적사업인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75 경감
<신 설>	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목적사업인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 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지 못한 경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4항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 및 폐업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액 추징 2.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삭제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 입주허가 취소 및 폐업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액 추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삭 제>
제24조의4(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경감한다.	제24조의4(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 2027년 12월 31일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25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26조(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8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6조(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28조(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은 제외한다)의 취득(승계취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고시한 경계선이 주택 일부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승계취득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2.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②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고시한 경계선이 주택 일부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의2(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권장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권장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9조의2(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30조(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새터민”이라 한다)이 직접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북한이탈주민”--------------------------------------------------------------------------------------------------------------------------------------------------------------------------------------------------------------------------------------------------- 2027년 12월 31일-----------.
② 새터민이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북한이탈주민--------------------------------------------------------------------------------------------- 2027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1조(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명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할 목적----------------------------------------------------------------------------------------------------------------------------------------------------------------------------------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단서 삭제>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 경감	1.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 경감 나.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2.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2.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산출세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0 경감 나.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80만원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혼인, 해외이주, 도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혼인, 해외이민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도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혼인, 해외이민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③「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이하 “결혼이민자등”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합산하여 1대의 자동차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5항을 준용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경우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31조의2(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16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한다.	제31조의2(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31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1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등기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신 설>	제31조의5(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합산하여 1대의 자동차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한정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32조(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제33조의2(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3조의2(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제주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 재설계,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제주국제선박 감면기한을 연장 및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감면 신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은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23년 결산 기준 조문별 감면세액과 최근 3년간 감면세액 평균에 따라 세수추계를 하였음

○ 다만, 이러한 세수추계 방식이 그 동안의 지방세 신장율 추이를 반영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부동산거래 현황, 세수 신장성 등 경제여건 등에 대한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총 계	172,815	172,815	149,683	495,313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7	7	7	21
	국가유산에 대한 면제	156	156	156	468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106	106	106	318
	법인의 이전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6	6	6	18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73	73	73	219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42,842	142,842	142,842	428,526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	-	-	-
	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	66	66	66	198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23	23	23	69
	FTA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281	281	281	843

(단위:백만원)

재정지출	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23,132	23,132	-	46,264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1,928	1,928	1,928	5,78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1,429	1,429	1,429	4,287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6	6	6	18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779	779	779	2,337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758	758	758	2,27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	-	-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16	16	16	48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감면	943	943	943	2,829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92	92	92	276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0.1	0.1	0.1	0.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172	172	172	516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	-	-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	-	-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도 비	172,815	172,815	149,683	495,313
	기 금
	기 타
	합 계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윤선호
연 락 처	064) 710-6881, E-mail : sun11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안 제23조제1호 관련 - 제주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율을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 미반영 - 온라인 중계경주분 감면 신설로 충분한 세제지원이 예상되며, 추가적인 세율인상은 지방세수 결손 및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