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의안 번호	1952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초고령사회 대비 서귀포시 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부재에 따라 부족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과수원, 3,915㎡ (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38,750백만원(국비 19,375백만원, 도비 19,375백만원)

□ 사 업 량: 건물 신축 1동(요양병원)

□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7,244.77㎡

□ 주요내용: 일반요양병동(62병상), 치매안심병동(36병상) 등

□ 사업주관: 도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3. 기대효과

□ 요양병원 설립에 따른 치매 문제를 개인 가정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 차원의 의료서비스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발굴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 안정적 치료 및 요양 가능

□ 보호자의 간병 부담 완화에 따른 정상적인 생계 활동으로 사회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의료인력 및 기타 인력의 계속적 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내 실업률 감소

□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부설요양병원 운영 및 의료자원 배분에 따른 기능 분화로 의료진 업무 조직화 및 치료 및 재활 전문성 확보 등 병원 운영 효율성 제고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7,244.77	38,750,000	38,750,000	1	7,244.77	38,750,000	38,750,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7,244.77	38,750,000	38,750,000	1	7,244.77	38,750,000	38,75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7,244.77	38,750,000	38,750,000	2028년 하반기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과수원, 3,915㎡ (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5. 1. 1. ~ 2028. 12. 31.

□ 총사업비: 38,750백만원(국비 19,375백만원, 도비 19,375백만원)

□ 규    모: 건물 신축 1동(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7,244.77㎡)

□ 주요시설: 일반요양병동(62병상), 치매안심병동(36병상)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건물	38,750	19,375	19,375	-	1,600	800	800	-	37,150	18,575	18,575	-
※ 2025년 예산: 1,600백만원(국비 800, 도비 800) 2026년이후 예산: 37,150백만원(국비 18,575, 도비 18,575)

□ 추진사항

□ 초고령사회 대비 서귀포의료원 진료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토론회 개회: 2022. 10. 17.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부지 매입: 2023. 6.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사업계획서 제출(보건복지부): 2024. 6.

□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가결): 2024. 10. 17.

□ 향후계획

□ 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2025. 2.

□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 등: 2025. 3. ~

□ 공사 계약 및 착공: 2026 ~

□ 기대효과

□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질환의 악화 방지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지역 의료수요를 반영한 장기 요양시설 구축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

□ 운영계획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보조자료 2】 건축물 신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3,915㎡	연면적	7,244.77㎡	건축면적	1,708.42㎡
용적률산정용연면적	4,998.53㎡	건폐율	43.64%	용적율	127.68%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요양병원
종류	요양병원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고도지구(25,35M)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시오수관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사항 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해당사항 없음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사항 없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