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의안 번호	1955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 문화유산(기념물) 오소포연대의 보존ㆍ관리 및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0, 393번지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총사업비: 1,500백만원(자체재원 1,500백만원)

□ 사 업 량: 토지 2필지(6,114㎡) 매입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0(임야) 4,028㎡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3(전) 2,086㎡

□ 사업주관: 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문화유산과

3. 기대효과

□ 도 문화유산 오소포연대의 원활한 보존ㆍ관리 및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 해소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2	6,114	955,179	1,500,000					2	6,114	955,179	1,500,000	사유지 매입
	매입	토지	2	6,114	955,179	1,500,000					2	6,114	955,179	1,5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임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0	4,028	816,878	1,200,000	2025년 하반기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양**	토지 매입
2	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3	2,086	138,301	300,000	2025년 하반기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양**	토지 매입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0, 393번지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1,500백만원(자체재원 1,500백만원)

□ 사 업 량: 토지매입 2필지(6,114㎡)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0(임) 4,028㎡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3(전) 2,086㎡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시설비	1,500	-	-	1,500	1,500	-	-	1,500	-	-	-	-
※ 2025년 예산: 1,500백만원(자체재원 1,500)

□ 추진사항

□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지정(도 기념물): 1996. 7. 18.

□ 오소포연대 복원: 2003년

□ 오소포연대 지적현황 측량: 2024. 8월

□ 토지 소유주 토지매입 동의: 2024. 9월

□ 향후계획

□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2024. 9월

□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감정평가: 2025. 1월 ~ 3월

□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 2025. 4월 ~ 5월

□ 기대효과

□ 도 문화유산 오소포연대의 원활한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및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 해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보조자료 2】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보조자료 3】토지매입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