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의안 번호	1956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 보존을 위해 자연유산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아라일동 371-4 외 5필지

- 제주시 아라일동 371-4, 임야, 3,866㎡

- 제주시 아라일동 371-8, 임야, 2,600㎡

- 제주시 아라일동 371-17, 임야, 463㎡

- 제주시 아라일동 371-20, 대지, 1,868㎡

- 제주시 아라일동 371-21, 임야, 1,555㎡

- 제주시 아라일동 371-12, 도로, 33㎡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4,000백만원(국비 2,800 / 도비 1,200)

□ 사 업 량: 토지매입 6필지(10,385㎡)

□ 사업주관: 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

3. 기대효과

□ 자연유산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 지주대 설치 등 곰솔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연유산 보호사업 추진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2	3,423	882,635	1,500,000	4	6,962	597,018	2,500,000	6	10,385	1,479,653	4,000,000
	매입	토지	2	3,423	882,635	1,500,000	4	6,962	597,018	2,500,000	6	10,385	1,479,653	4,0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5 ~ 202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대	제주시 아라일동 371-20	1,868	741,596	1,200,000	2025년 하반기	자연유산 보존 및 관리	정** 외 2인	토지
2	임야	제주시 아라일동 371-21	1,555	141,039	300,000	2025년 하반기	자연유산 보존 및 관리	정** 외 2인	토지
3	임야	제주시 아라일동 371-4	3,866	419,461	2,000,000	2026년	자연유산 보존 및 관리	정** 외 2인	토지
4	임야	제주시 아라일동 371-8	2,600	125,840	470,000	2027년	자연유산 보존 및 관리	정** 외 2인	토지
5	임야	제주시 아라일동 371-17	463	51,717	10,000	2027년	자연유산 보존 및 관리	정** 외 2인	토지
6	도	제주시 아라일동 371-12	33		20,000	2027년	자연유산 보존 및 관리	정** 외 2인	토지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아라일동 371-4 외 5필지, 10,385㎡

- 제주시 아라일동 371-4, 임야, 3,866㎡

- 제주시 아라일동 371-8, 임야, 2,600㎡

- 제주시 아라일동 371-17, 임야, 463㎡

- 제주시 아라일동 371-20, 대지, 1,868㎡

- 제주시 아라일동 371-21, 임야, 1,555㎡

- 제주시 아라일동 371-12, 도로, 33㎡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4,000백만원(국비 2,800백만원, 도비 1,200백만원)

□ 규    모: 토지매입 6필지(10,385㎡)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000	2,800	1,200	-	1,500	1,050	450	-	2,500	1,750	750	-
※ 2025년 예산: 1,500백만원(국비 1,050 / 도비 450) ※ 2026년 예산: 1,500백만원 (국비 1,050 / 도비 450) ※ 2027년 예산: 1,000백만원 (국비 700 / 도비 300)

□ 추진사항

□ 천연기념물 국가지정 ｢제주 산천단 곰솔 군｣: 1964. 1. 31.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2021. 3. 22.

※ 곰솔 1호 지주대가 토지소유자의 사유지 침범

□ 소유지 협의매수 동의서 제출: 2024. 3.

□ 향후계획

□ 토지주 절차 안내 및 감정평가법인 추천: 2025. 1.

□ 감정평가 및 토지주와 매입가 협의, 매입: 2025. 2. ~ 6.

□ 안내판 문안 작성 및 감수: 2025. 7.

□ 안내판 설치: 2025. 8.

□ 기대효과

□ 자연유산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 지주대 설치 등 곰솔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연유산 보호사업 추진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위치도(제주시 아라일동 371-4번지 외 5필지)
▲ 조정 구역(아라일동 371-20번지) 전경	▲ 조정 구역(아라일동 371-8번지) 전경
▲ 조정 구역(아라일동 371-4번지) 전경	▲ 조정 구역(아라일동 371-4번지) 전경

【보조자료 2】  토지매입 동의서

【보조자료 3】 국비 사전통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