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의안 번호	1957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동굴｣ 보존을 위해 자연유산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615번지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총사업비: 320백만원(국비 224 / 도비 96)

□ 규    모: 토지매입(임야, 12,089㎡ 중 10,362㎡)

- 공유자 지분 14분(12,089㎡)의 12(10,362㎡, 김*원 지분 전부)

□ 주요내용: 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동굴｣ 보존을 위해 자연유산 구역 내 사유지 매입

□ 사업주관: 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

3. 기대효과

□ 자연유산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 자연유산 지정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1	10,362	73,674	320,000					1	10,362	73,674	320,000
	매입	토지	1	10,362	73,674	320,000					1	10,362	73,674	32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임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615번지	10,362	73,674	320,000	2025년 하반기	자연유산 보존 및 관리	김**	토지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615, 12,089㎡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총사업비: 320백만원(국비 224백만원, 도비 96백만원)

□ 규    모: 토지매입(임야, 12,089㎡ 중 10,362㎡)

- 공유자 지분 14분(12,089㎡)의 12(10,362㎡, 김*원 지분 전부) 매입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320	224	96	-	320	224	96	-	-	-	-	-
※ 2025년 예산: 320백만원(국비 224, 도비 96)

□ 추진사항

□ 천연기념물 국가지정 ｢제주 수산동굴｣: 2006. 2. 7.

□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2023. 6. 13.

□ 소유지 협의매수 동의서 제출: 2024. 3.

□ 향후계획

□ 토지주 절차 안내 및 감정평가법인 추천: 2025. 1.

□ 감정평가 및 토지주와 매입가 협의, 매입: 2025. 2. ~ 6.

□ 안내판 문안 작성 및 감수: 2025. 7.

□ 안내판 설치: 2025. 8.

□ 기대효과

□ 자연유산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 자연유산 지정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위치도(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615번지)

▲ 조정 구역(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615번지) 전경

【보조자료 2】 토지매입 동의서

【보조자료 3】 등기부등본

【보조자료 4】 국비 사전통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