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의안 번호	1959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해당 게이트볼장의 국유지를 직접 매입하여 실내체육관이 없는 소음피해 지역인 이호동 및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이호이동 861-3, 잡종지, 1,108㎡ (국유재산)

제주시 이호이동 861-6, 잡종지, 2,327㎡ (국유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재산(국유지)

□ 사업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총사업비: 8,923백만원 (도비 5,923백만원, 국비 3,000백만원)

□ 규    모: 토지 2필지(3,435㎡) 매입, 실내체육관(935㎡) 건립

-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1)(510㎡), 헬스장(100㎡), GX룸(75㎡),

유아활동공간(80㎡), 기타공간(2)(170㎡)

(1) 다목적체육관 : 농구 한코트 (프리존포함 30m×17m) 내 배구코트 포함 조성

(2) 기타공간 : 공용홀(40㎡), 사무실(30㎡), 창고(30㎡), 화장실(40㎡), 기계실(30㎡)

□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유아활동공간, 기타공간 등

□ 사업주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3. 기대효과

□ 이호동 인근은 다목적체육관이 없어 체육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국유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 이호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의 해결과 더불어 대부 상태에서는 시설 활용에 제약이 많은 반면, 매입을 통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건물	2	3,435	4,223,000	4,223,000	1	935	4,700,000	4,700,000	3	4,370	8,923,000	8,923,000
	매입	토지	2	3,435	4,223,000	4,223,000					2	3,435	4,223,000	4,223,000	국유지 매입
	신축	건물					1	935	4,700,000	4,700,000	1	935	4,700,000	4,700,000	다목적 체육관 건립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5 ~ 202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토지	이호이동 861-3	1,108	1,600,000	1,600,000	2025년	토지 매입 후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국유지 (기획재정부)	토지
2	토지	이호이동 861-6	2,327	2,623,000	2,623,000	2025년	토지 매입 후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국유지 (기획재정부)	토지
3	철근콘크리트	이호이동 861-3, 861-6	935	4,700,000	4,700,000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이호동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이호이동 861-3, 잡종지, 1,108㎡ (국유재산)

제주시 이호이동 861-6, 잡종지, 2,327㎡ (국유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재산(국유지)

□ 사업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총사업비: 8,923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도비 5,923백만원)

□ 규    모: 토지 2필지(3,435㎡) 매입 및 실내체육관(935㎡) 건립

-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1)(510㎡), 헬스장(100㎡), GX룸(75㎡), 유아활동공간(80㎡), 기타공간(2)(170㎡)

(1) 다목적체육관: 농구 한코트 (프리존포함 30m×17m) 내 배구코트 포함 조성

(2) 기타공간: 공용홀(40㎡), 사무실(30㎡), 창고(30㎡), 화장실(40㎡), 기계실(3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8,923	3,000	5,923	-	4,223	-	4,223	-	4,700	3,000	1,700	-
○ 토지매입비: 2025년 본예산(일반회계) 4,223백만원 (도비 4,223백만원) ○ 체육관건립비: 2026년 이후(일반회계) 4,700백만원 (국비 3,000백만원, 도비 1,700백만원) ※ 2026년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국비 정액 3,000백만원 지원

□ 추진사항

□ '23. 5. 일반재산전환(자산관리공사 이관) 완료

□ '23. 10.  (공유재산심의회) 재검토(사업 위치 및 주민과의 협의 등 보완)

□ '23. 10.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향후 용도 변경 검토)

□ '24. 7. (이호동) 국유지 매입 및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요청(추가)

□ '24. 9.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4. 10.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결

□ 기대효과

□ 이호동 인근은 다목적체육관이 없어 체육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국유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음.

□ 공항 소음 피해지역인 이호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의 해결과 더불어 대부 상태에서는 시설 활용에 제약이 많은 반면, 매입을 통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음.

□ 운영계획

□ 기간제근로자 2명을 배치하고 제주시체육회에 관리위탁하여 운영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보조자료 2】 사업 세부내용

□ 대상토지 현황                               (단위 : ㎡, 천원)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2024년)	추정가격 (탁상감정가)	비고 (공시지가 변동)
이호이동 861-3	잡종지	1,108	599,871	1,600,000	('23) 546,800 ⇒ ('24) 541,400
이호이동 861-6	잡종지	2,327	304,837	2,623,000	('23) 131,000 ⇒ ('24) 131,000
합 계		3,435	906,732	4,223,00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호동 게이트볼장 토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 사업위치 : 이호동 861-3 외 1필지 (이호동 게이트볼장(국유지))

❍ 총사업비 : 8,920백만원 (국비 3,000 지방비 1,700, 자체재원 4,230)

‧ 토지매입비 4,230백만원(자체재원), 실내체육관 4,700백만원(국비 3,000, 지방비 1,700)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천원)	취득사유
토지	제주시 이호이동 861-3	잡종지	1,108	599,871	1,600,000	국유지 매입
토지	제주시 이호이동 861-6	잡종지	2,327	304,837	2,623,000	국유지 매입
건물	제주시 이호이동 861-3, 861-6	철근 콘크리트	935	4,700,000	4,700,000	실내체육관 건립
	합 계		4,370	5,604,708	8,923,000
총사업비 8,923백만원 = 토지매입비 4,223백만원 + 실내체육관 건립비 4,700백만원

❍ 사업규모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상1층 연면적 935㎡내외)

‧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유아 활동공간, 주차장 조성 등

□ 시설계획(안)

구분	기준면적(㎡)	계획면적(㎡)
다목적체육관(기본)	700	510(1)
헬스장(기본)	300	100
GX룸(기본)	200	75
유아 활동공간(권장)	300	80
기타공간(2)	기준없음	170
면적합계		935

(1) 다목적체육관 : 농구 한코트 (프리존포함 30m×17m) 내 배구코트 포함 조성

(2) 기타공간 : 공용홀(40㎡), 사무실(30㎡), 창고(30㎡), 화장실(40㎡), 기계실(30㎡)

□ 추진상황

□ '23. 5. 일반재산전환(자산관리공사 이관) 완료

□ '23. 10.  (공유재산심의회) 재검토(사업 위치 및 주민과의 협의 등 보완)

□ '23. 10.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향후 용도 변경 검토)

□ '24. 7. (이호동) 국유지 매입 및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요청(추가)

⇒ 필요성

1. 다양한 연령대,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실내체육관 필요

2. 날씨에 관계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필요

3.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시설 필요,

⇒ 위치적 장점: 이호동 중심부에 위치

□ '24. 9.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4. 10.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결

□ 향후계획

❍ '24. 8월 ~ '25. 5월 : 각종 행정절차 이행＊(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삼심의 등)

❍ '25. 6~7월 : 2026년 생활체육센터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문체부)

＊ 단, 행정절차 이행 단계에서의 부지매입 승인 및 공모사업 선정시에만 단계적 사업추진 가능

【보조자료 3】 건축물 신․증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3,435㎡	연면적	935㎡	건축면적	935㎡
용적률산정용연면적	935㎡	건폐율	27.21%	용적율	27.21%
층수	지상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운동시설
종류	국민체육센터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구역(소음),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가능	상수도공급가능여부	공급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사항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운동시설 가능, 건폐율 60%·용적율 250% 내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사항없음
기타

【보조자료 3-1】 등기부등본(이호이동 861-3)

【보조자료 3-2】 등기부등본(이호이동 861-6)

【보조자료 4】 이호게이트볼장 매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이호동-14074(2024. 7.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