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의안 번호	1963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송악산은  2008년 마라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 사유지가 39필지 남아 있어, 미보상 사유지 매입을 통한 재산권 보호 및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송악산 절벽 붕괴, 식생자원 훼손에 대한 식생복원, 탐방로 정비 등의 안전시설 정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에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24.11 완료 예정)에 따른  송악산 둘레길 유료화 등 공원계획의 체계적인 반영 및 송악산 관리·보전을 위해 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45 등 39필지, 54,222㎡

※ (지목) 목장용지·임야·전·잡종지·묘지 (소유자) 필지별 상이

□ 사업기간: 2025. 1. 1. ~ 2029. 12. 31.

□ 총사업비: 6,300백만원(자체재원 6,300백만원)

□ 규    모: 토지매입 39필지(54,222㎡)

□ 주요시설: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데크시설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3. 기대효과

□ 토지매입을 통한 공원관리계획 반영으로 송악산 입장료 징수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인 도립공원 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

□ 노후되고 위험구간의 탐방로를 보완·개선하여, 탐방객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

□ 사면붕괴, 식생지훼손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송악산의 이용 및 보전도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6	14,188	377,137	1,560,680	33	40,034	824,538	4,403,740	39	54,222	1,201,675	5,964,420	토지매입
	매입	토지	6	14,188	377,137	1,560,680	33	40,034	824,538	4,403,740	39	54,222	1,201,675	5,964,42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매입)에 따른 탁상감정가격 적용(감정평가 및 소유권 이전 비용 포함)

2025 ~ 202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합계		39필지	54,222	1,201,675	5,964,420
1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245	3,914	75,540	430,540	2025년	송악산 둘레길 유료화 등 공원계획의 체계적인 반영 및 송악산 관리·보전을 위해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고춘*	토지
2	임야	대정읍 상모리 220	1,300	25,090	143,000	2025년	″	사정토지	토지
3	임야	대정읍 상모리 177-1	1,870	50,116	205,700	2025년	″	김진* 외 1인	토지
4	임야	대정읍 상모리 177-2	1,276	102,590	140,360	2025년	″	김정*	토지
5	전	대정읍 상모리 187	1,187	30,980	130,570	2025년	″	사정토지	토지
6	임야	대정읍 상모리 187-2	4,641	92,820	510,510	2025년	″	임성* 외 1인	토지
7	임야	대정읍 상모리 193-3	990	24,453	108,900	2026년	″	사정토지	토지
8	임야	대정읍 상모리 202	737	14,961	81,070	2026년	″	사정토지	토지
9	임야	대정읍 상모리 210	110	2,300	12,100	2026년	″	임성* 외 1인	토지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0	임야	대정읍 상모리 210-1	915	19,123	100,650	2026년	″	사정토지	토지
11	임야	대정읍 상모리 191	1,197	21,187	131,670	2026년	″	강철*	토지
12	전	대정읍 상모리 215	393	9,000	43,230	2026년	″	강철*	토지
13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216	1,363	26,306	149,930	2026년	″	진대*	토지
14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216-1	1,705	32,907	187,550	2026년	″	사정토지	토지
15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224	1,673	31,118	184,030	2026년	″	사정토지	토지
16	전	대정읍 상모리 225	552	10,267	60,720	2026년	″	사정토지	토지
17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225-2	1,687	31,378	185,570	2026년	″	강순* 외 2인	토지
18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225-1	478	8,891	52,580	2027년	″	강순* 외 2인	토지
19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226	2,770	51,522	304,700	2027년	″	김봉*	토지
20	임야	대정읍 상모리 226-1	506	9,412	55,660	2027년	″	김철*	토지
21	임야	대정읍 상모리 227	28	513	3,080	2027년	″	사정토지	토지
22	임야	대정읍 상모리 227-1	35	641	3,850	2027년	″	사정토지	토지
23	전	대정읍 상모리 228	891	15,771	98,010	2027년	″	진대*	토지
24	전	대정읍 상모리 248	5,478	100,247	602,580	2027년	″	사정토지	토지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25	전	대정읍 상모리 239	3,111	66,887	342,210	2028년	″	사정토지	토지
26	전	대정읍 상모리 246	8,344	198,587	917,840	2028년	″	사정토지	토지
27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215-1	685	15,687	75,350	2029년	″	충주지씨**공파제주도종친회	토지
28	잡종지	대정읍 상모리 220-1	75	1,635	8,250	2029년	″	사정토지	토지
29	잡종지	대정읍 상모리 228-1	342	6,053	37,620	2029년	″	허군*	토지
30	임야	대정읍 상모리 244	43	787	4,730	2029년	″	사정토지	토지
31	임야	대정읍 상모리 247	53	970	5,830	2029년	″	오서*	토지
32	임야	대정읍 상모리 252	66	1,208	7,260	2029년	″	사정토지	토지
33	잡종지	대정읍 상모리 254	63	1,153	6,930	2029년	″	조인*	토지
34	잡종지	대정읍 상모리 256	50	915	5,500	2029년	″	-	토지
35	전	대정읍 상모리 258	102	1,867	11,220	2029년	″	-	토지
36	전	대정읍 상모리 261	76	1,391	8,360	2029년	″	오서*	토지
37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255	5,451	116,106	599,610	2029년	″	-	토지
38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171	2	143	220	2029년	″	-	토지
39	목장용지	대정읍 상모리 180	63	1,153	6,930	2029년	″	-	토지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매입)에 따른 탁상감정가격 적용(감정평가 및 소유권 이전 비용 포함)

【보조자료】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상모리 일원, 목장용지·임야·전·잡종지·묘지, 54,222㎡

(소유자: 필지별 상이)

□ 사업기간: 2025. 1. 1. ~ 2029. 12. 31.

□ 총사업비: 6,300백만원(자체재원 6,300백만원)

□ 규    모: 토지매입 39필지(54,222㎡)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시설비	6,300	-	-	6,300	1,600	-	-	1,600	4,700	-	-	4,700
※ 2025년 1,600백만원, 2026년 1,300백만원, 2027년 1,300백만원, 2028년 1,300백만원, 2029년 800백만원

□ 추진사항

□ 해양도립공원 지정: 2008. 9. 19.   ※ 마라해양도립공원(송악산, 형제섬 포함)

□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송악산 신해원 토지매입(72필지 220,532㎡): 2024년

□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도 환경정책과): 2023. 11. ~ 2024. 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결(10.22)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10.23)

□ 향후 계획

□ 예산 확보 추진: 2024. 9. ~ 2028. 11.

□ 공유재산산관리계획 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2024. 11.

□ 토지매수청구 등 토지주 협의: 2025. 1 ~ 2025. 12.

□ 측량 및 감정평가, 토지매입 추진: 2025. 3 ~ 2029. 12.

□ 도립공원계획 공원변경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 2025. ~

□ 위치도 및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