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23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2024년(’23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경영실적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경영실적 평가 등)

❍ (평가대상) 기관 경영평가(11개 기관*), 기관장 성과평가(13명 기관장**)

*  기관 평가 제외: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테크노파크(타법률)

** 기관장 평가 제외: 4·3평화재단 이사장(비상임)

출자기관(1)	출연기관(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콘텐츠진흥원(舊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평가기간) 2024. 3. ∼ 8월  ※ 실적기준일 : 2023.1.1. ∼ 2023.12.31.

❍ (평가수행) 외부용역기관, 민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운영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기관장 면접, 실적검증), 설문조사 등

❍ (평가결과)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연계, 기관장 연해임 판단기준 활용

❍ (평가분야)

- 기관 경영평가 : 경영평가(54점), 경영성과(46점)

※ 2개영역 □ 7개지표 □ 34개세부지표

- 기관장 성과평가

∙ 기관경영평가 수검기관 : 기관장 청렴도(10점), 직무성과달성도(90점)

※ 2개영역 □ 2개지표 □ 5개세부지표

∙ 기관경영평가 미수검기관 : 기관장 청렴도(10점), 직무성과달성도(80점), 관리지표(10점)

※ 3개영역 □ 3개지표 □ 5개세부지표

2		2024년(’23년실적) 경영평가 주요방향

□ 기관 운영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 민선8기 도정 정책사항과 연계한 성과창출 중심 경영평가 운영

당초	개선
‧ 직무성과계약(60%) + 책임경영(30%) + 기관평가 결과(10%)	기관평가 수검기관	‧ 직무성과계약(90%) + 청렴도 및 비위 발생 여부(10%) - 직무성과계약서 성과지표는 도 정책과 연계성 확보
	기관평가 미수검기관 (테크노파크, 의료원 등 )	‧ 직무성과계약(80%) + 청렴도 및 비위 발생 (10%) + 관리지표(10%)

□ 공공기관 정책 추진사항 반영을 통한 기관의 책임성 강화

- 직무중심 인사관리 추진 및 공공정보보안 대책 수립 관련 지표 신설

- ESG 성과창출 지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지표, 재무건전성 강화 지표 유지로 대외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 이행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및 ‘안전관련 예산확보’, ‘재난안전관리 체계 운영 적정성’ 지표 신설

□ 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 공공성 및 효율성의 균형적 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2분류(경영관리-경영성과) 체계로의 전환

대분류		평가부문(중분류)	평가지표(세부지표)
기존	변경
지속가능 경영	경영관리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사회적 책임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인권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경영성과		고객만족 성과	고객만족도
		주요사업	사업성과 적절성
		경영효율성과	유형별 경영성과지표

□ 평가결과의 유불리 해소방안 마련

- 정부부처 기관평가 수검기관 평가결과 환산방안 마련

- 기관별 운영규모 및 수준에 따라 유불리 발생 가점지표* 일몰

*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외부 포상실적

□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달성 목표설정 기준 하향 조정

당초	개선
기준치 : 최근 3개년도 실적 중 최고 실적 최고목표 : 기준치 x 120%	기준치 : 최근 3개년도 실적 중 최고 실적 최고목표 : 기준치 x 110%

□ 성과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경영평가 후속조치 기준 개선

□ 예산 패널티 실질적 적용을 위한 기준 명확화

- 대상 : ‘라’, ‘마’ 또는 전년대비 2단계 하락 기관

- 기준 : 출자출연금 감액 및 대행사업 축소(△5%~△10%)

□ 성과중심 평가체계 개편을 반영한 성과급 등 지급기준 개선

등 급		가	나	다	라	마
기관장 연봉조정률	현행	6 ~ 3%	3 ~ 0%	연봉동결	0 ~ -3%	-3 ~ -6%
	개선	10 ~ 6%	5 ~ 1%	연봉동결	0 ~ -3%	-3 ~ -6%
기관장 성과급지급	현행	200%	150~100%	100~0%	0%	0%
	개선	300~201%	200~151%	150~101%	100~50%	0%
직원 성과급지급	현행	201%	151%	101%	50%	0%
	개선	300~201%	200~151%	150~101%	100~51%	50~0%

3		평가결과

❍ (총    괄)

구 분	기 관 평 가					기관장평가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2024년	2	2	5	1	1	3	5	2	2	1
2023년	1	3	3	3	1	0	2	6	4	0

※ 가(90점이상), 나(85점이상), 다(80점이상), 라(75점이상), 마(75점미만)

❍ (기관별 평가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증 감
제주 문화예술재단	91.01(가)	73.17(라)	17.84		제주연구원	94.97(가)	76.69(라)	18.28
제주연구원	90.52(가)	75.79(라)	14.73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93.84(가)	87.94(나)	5.9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88.20(나)	89.06(나)	△0.86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93.40(가)	81.88(다)	11.52
제주 한의약연구원	87.72(나)	88.16(나)	△0.44		제주의료원	89.26(나)	82.60(다)	6.66
제주콘텐츠 진흥원	84.90(다)	84.54(다)	0.36		제주 테크노파크	88.65(나)	78.76(라)	9.89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4.85(다)	86.79(나)	△1.94		제주 신용보증재단	87.60(나)	86.52(나)	1.08
제주 신용보증재단	84.61(다)	90.99(가)	△6.38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6.81(나)	82.60(다)	4.2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3.96(다)	84.07(다)	△0.11		제주 문화예술재단	85.54(나)	74.48(마)	11.06
제주 4‧3평화재단	82.00(다)	83.67(다)	△1.67		제주 한의약연구원	84.43(다)	81.82(다)	2.61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75.08(라)	64.84(마)	10.24		제주콘텐츠 진흥원	82.86(다)	81.05(다)	1.81
제주 사회서비스원	55.53(마)	77.85(라)	△22.32		제주 사회서비스원	76.99(라)	76.75(라)	0.24
평 균	82.58	81.72	0.86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75.72(라)	미실시 *2개월 미만	-
					서귀포의료원	69.86(마)	81.66(다)	△11.80
					평 균	85.38	81.06	5.12

❍ (기관평가) (가) 2개, (나) 2개, (다) 5개, (라) 1개 (마) 1개 기관

- 전년대비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총 4개기관 점수 상승

- 전년대비 제주사회서비스원 등 총 7개기관 점수 하락

※ ‘23년(‘22년실적) 경영평가 등급 : (가) 1개, (나) 3개, (다) 3개, (라) 3개, (마) 1개

❍ (기관장평가)  (가) 3개, (나) 5개, (다) 2개, (라) 2개 (마) 1개 기관

- 전년대비 제주연구원 등 총 11개 기관 점수 상승

- 전년대비 서귀포의료원 총 1개 기관 점수 하락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3년 평가 미실시

※ ’23년(’22년실적) 성과평가 등급 : (가) 없음, (나) 2개, (다) 6개, (라) 4개, (마) 없음

4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기관장 연봉 조정

기 관 명	평 가 등 급(점수)			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연봉조정률 (%)
	평균 (기관50%+기관장50%)	기관	기관장	기관장	직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라 (75.40)	라 (75.08)	라 (75.72)	50	51	△3
제주연구원	가 (92.75)	가 (90.52)	가 (94.97)	201	230	6
제주4·3평화재단	-	다 (82.00)	미실시 *비상임	-	120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나 (88.90)	다 (83.96)	가 (93.84)	151	120	대상아님
제주문화예술재단	나 (88.28)	가 (91.01)	나 (85.54)	151	230	대상아님
제주컨텐츠진흥원	다 (83.88)	다 (84.90)	다 (82.86)	101	120	대상아님
제주한의약연구원	나 (86.08)	나 (87.72)	다 (84.43)	151	180	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나 (85.83)	다 (84.85)	나 (86.81)	151	120	1
제주신용보증재단	나 (86.11)	다 (84.61)	나 (87.60)	151	120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가 (90.80)	나 (88.20)	가 (93.40)	201	180	6
제주사회서비스원	마 (66.26)	마 (55.53)	라 (76.99)	0	20	대상아님
제주의료원	-	복지부 평가대상	나 (89.26)	추후결정		대상아님
서귀포의료원	-	복지부 평가대상	마 (69.86)	추후결정		대상아님
제주테크노파크	-	중기부 평가대상	나 (88.65)	추후결정		추후결정

※ 기관장 성과급 및 연봉 : 평균등급 적용 / 직원 성과급 : 기관평가 등급 적용

* 기관장 연봉조정대상 : 2023년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참고 1		연봉 조정률 및 성과급 지급률

❍ (기관장 연봉 조정)

구 분	가 (90점이상)	나 (85점이상)	다 (80점이상)	라 (75점이상)	마 (75점미만)	비 고
기준안	10~6%	5~1%	연봉동결	0~-3%	-3~-6%
지급률	6%	1%	연봉동결	-3%	-6%

❍ (기관장, 임원 및 직원 성과급 지급)

지급대상	구 분	가 (90점이상)	나 (85점이상)	다 (80점이상)	라 (75점이상)	마 (75점미만)	비 고
기관장, 임원	기준안	300~ 201%	200~ 151%	150~ 101%	100~ 50%	0%
	지급률	201%	151%	101%	50%	0%
직원	기준안	300~ 201%	200~ 151%	150~ 101%	100~ 51%	50~ 0%
	지급률	230%	180%	120%	51%	20%

참고 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항목

□ 기관 경영평가 항목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경영관리 (54.00점)	리더십 (11.00점)	경영층의 리더십	4.00점
		전략경영	4.00점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2.00점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1.00점
		<감점>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감점
	경영시스템 (29.00점)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6.00점	조직 인사 (11.00점)
		지원기능 인력 비율	1.00점
		관리직 인력 비율	1.00점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1.00점
		임·직원 교육실적	1.00점
		블라인드 채용 도입여부	1.00점
		재정·예산관리 적정성	7.00점	재무 예산 (15.00점)
		사업수행 효율성	1.00점
		자체수입률	1.00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1.00점
		재정집행률	1.00점
		조달계약 실적	1.00점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2.00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1.00점
		홍보의 적정성 및 달성성과	3.00점	홍보 (3.00점)
	일자리 확대 (4.00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4.00점
	사회적 책임 (10.00점)	<감점> 비위 발생여부	감점
		윤리경영	2.00점
		인권경영	2.00점
		재난·안전 관리	2.00점
		지역상생 발전	3.00점
		<가감점>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가감점
		친환경 경영	0.30점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준수	0.40점
		정보보안관리 운영기준 준수	0.30점
2. 경영성과 (46.00점)	고객만족 (5.00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5.00점
	사업성과 적절성(11.00점)	기관 사업계획 및 추진의 적절성	3.00점
		핵심과제(경영평가 사업지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8.00점
	기관별 사업 성과(30.00점)	핵심과제(경영평가 사업지표) 유형별 경영성과	30.00점
합계			100.00점

□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 道 기관 경영평가 수검기관장

평가영역	지 표 명		합계	지표성격	비고
1. 기관장 청렴도	1. 기관장 청렴도 제고		10.00
		① 청렴도 향상 노력	4.00	정성
		② 기관장 청렴도 조사 결과	6.00	정량
		<감점> 비위 발생여부	감점	정량
	소 계		10.00
2. 직무성과 달성도	2. 대표과제 성격 및 달성도		90.00
		① 대표과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10.00	정성
		② 대표과제 달성도	80.00	정량
	소 계		90.00
총 계			100.00

❍ 道 기관 경영평가 미수검기관장

평가영역	지 표 명		합계	지표성격	비고
1. 기관장 청렴도	1. 기관장 청렴도 제고		10.00
		① 청렴도 향상 노력	4.00	정성
		② 기관장 청렴도 조사 결과	6.00	정량
		<감점> 비위 발생여부	감점	정량
	소 계		10.00
2. 직무성과 달성도	2. 대표과제 성격 및 달성도		80.00
		① 대표과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10.00	정성
		② 대표과제 달성도	70.00	정량
	소 계		80.00
3. 관리지표	3. 기관 경영관리 및 정책준수		10.00	정량
	소 계		10.00
총 계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