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목 차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 1건】

▶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나.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ㅇ 추진필요성

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2023. 3. 28.) 및 시행(2024. 3. 29.)되어 행정시에서 2025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예정에 있음

나. 행정시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공간 정책의 체계적․전문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나. 대행기관: 미정(공모 예정)

다.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라. 총사업비: 200,000천원(국비 100,000, 도비 100,000)

마. 사업내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 행정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 지역협의체의 구축·운영 등의 지원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4. 대행기관 개요: 미정(공모 예정)

5. 대행기관 선정방식: 공모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00,000천원(국 100,000, 도 100,000)

- 산출근거

ㆍ인건비: 92,340천원

ㆍ사무관리비 등 운영 경비: 19,660천원

ㆍ지역협의체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 사업비: 80,000천원

ㆍ대행수수료: 8,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행정시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공간 정책의 지원은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에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조직․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관련 법률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농림축산식품부 국비(100,000천원) 지원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미정(공모 예정)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등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간 성과 비교 및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지정․운영함에 따라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