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한   경   면

2025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보

❍ 도민 및 관광객의 공중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청소 및 관리를 위탁

❍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		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2		민간위탁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5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기    간) 2025. 협약체결일 ~ 2025. 12월

(사 업 비)  45,000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위탁내용) 공중화장실 17개소 청소 위탁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리	번지
1	금등소공원	금등리	697-3	10	자구네포구	고산리	3616-9
2	두모리포구	두모리	2621-1	11	고산엉알	고산리	3653-3
3	신창싱게물	신창리	1321-2	12	고산수월봉	고산리	3758-2
4	낙천테마마을	낙천리	1913	13	자구네해적잠수함	고산리	3615-11
5	조수돗곳물	조수리	1902-1	14	용당포구	용수리	3891-3
6	저지오름	저지리	산50-8	15	용수절부암	용수리	4274-2
7	저지오름주차장	저지리	산52	16	용수충혼묘지	용수리	3043
8	마중오름	저지리	2181	17	올레13코스	용수리	715-1
9	청수곶자왈	청수리	97

❍ 화장실 청소 1일 1~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보고사유(변동사항)

□ 협약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추진

4		민간위탁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2024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로 49번길 18 (에이스그린텍)	42,000	2023.1.19. ~ 2023.12.31	한경면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2023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제주시 일주서로 7850-1 (한라산아래 정원조경)	42,000	2023.1.10. ~ 2023.12.31	한경면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2022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제주시 삼무로9길9 (맥스클린)	28,000	2022.2.1. ~ 2022.12.31	한경면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2021	공중화장실 청소민간위탁	제주시 삼무로9길9 (맥스클린)	20,000	2021.5.1. ~ 2021.12.31	한경면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2020	공중화장실 청소민간위탁	제주시 삼성로11길28 (에이스그린텍)	26,000	2020.1.2. ~ 2020.12.31	한경면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5		민간위탁 참가자격 및 선정절차

□ 참가자격

❍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 접 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이행	⇒	위탁운영

6		기대효과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제공

【별첨】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17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14호, 2020. 5. 13.,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5. 1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