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 11. 20.(수) 10:00

안건번호	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50		제출연월일 : 2024.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11. 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특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특례 사항 중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소상공인 경제지원을 위한 세율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선박, 장기소유 농지 및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안 제31조의6, 제31조의11, 제31조의12)

나.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 1년 연장
(안 제35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9. 13.～2024. 10. 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9. 2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9.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9. 1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9. 2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0. 25.(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세율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특례 기한 등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주특별법 상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23조는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7. 11.>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3.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안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11조제1항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고급선박과 그 밖의 선박에 대해 각 목으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가목에서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목에서 그 밖의 선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3으로 정하고 있음.

*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시가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선박

□ 법 제111조제1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현행 조례 제31조의6제1항에서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천분의 2.5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몰시기가 도래할 예정임.

□ 이에 조례안 제31조의6에서는 법 제11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3)을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도록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선박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어민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 한편,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연장에 따라 75백만 원의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나. 조례안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특례)

□ 현행 조례 제31조의11제1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대한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에도 불구하고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이고,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합산한 면적이 행정시별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천분의 0.49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세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몰시기가 도래할 예정임.

□ 이에 조례안 제31조의11에서는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1)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0.7)을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0.49)로 적용하도록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소유 농지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농민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 한편,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연장에 따라 390백만 원의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다. 조례안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특례)

□ (특례 취지)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최소납부제*를 적용함에 따라 공공재 성격의 오름, 곶자왈 등 주민 공동소유 임야에 대해 재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과세구분 전환으로 마을회의 조세부담을 줄여주어 마을회 역할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특례 도입하였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 현행 조례 제31조의12제1항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임야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도시지역의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몰시기가 도래할 예정임.

□ 이에 조례안 제31조의12에서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임야의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을 적용하도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임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도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 한편,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특례 연장에 따라 101백만 원의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라. 조례안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 현행 조례 제35조의2제1항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제3호에 따른 지하수인 기타용수(골프장 제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유예 일몰시기가 도래할 예정임.

□ 이에 조례안 제35조의2제1항에서는 기타용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을 2025년까지로 1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유예 기한을 2025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하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지하수 세부용도 중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 ---------------------------------------------------------------------------------------------------------------------------------------------------------------------------------------- 2025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한편,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연장에 따라 283백만 원의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세율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특례 기한 등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11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12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하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지하수 세부용도 중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 ------------------------------------------------------------------------------------------------------------------------------------------------ 2025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정된 도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선박, 장기소유 농지,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 추진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조문별 부과세액을 기초로 최근 3년간 평균세액 산출을 통해 세수 추계를 하였으며, 경제 성장률, 부동산 거래 현황 등 세수 신장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세수 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총 계	849	-	-	849
	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75	-	-	75
	장기소유 농지 재산세 세율특례	390	-	-	390
	마을회 재산세 세율특례	101	-	-	101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283	-	-	28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	-	-	-
	도 비	849	-	-	849
	기 금	-	-	-	-
	기 타	-	-	-	-
	합 계	849	-	-	849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윤선호
연 락 처	064) 710-6881 E-mail : sun1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