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 11. 20.(수) 10:00

안건번호	19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65		제출연월일 : 2024.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11. 4.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저지오름은 2007년 산림청 주관 제8회 아름다운 숲 대상 수상으로 지역 명소이자 인기 있는 오름으로 많은 도․내외 탐방객이 이용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저지오름이 가진 자연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생태 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 필요성

- 저지오름이 가진 자연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생태 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위탁 운영 추진

다. 위탁사무 내용

□ 저지오름 탐방 안내

□ 오름 정보 제공, 오름에 대한 역사․문화․생태 전시

□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 센터 내 회의실을 활용한 회의 및 행사 개최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22-9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038㎡, 건축면적 225.33㎡, 연면적 442.66㎡(지상 2층)

- 1층 : 안내사무실, 전시‧홍보실

- 2층 : 교육‧회의실

❍ 시설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마. 위탁기간 : 2025. 1.(협약체결일) ~ 2027. 1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53,000천원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① 타 방식(직영·용역·보조사업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타 방식으로 추진 가능여부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함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됨

ㅇ 직영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지역 주민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향상에 기여

ㅇ 직영 외 방식(용역·보조사업 등)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상기 센터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 불가하며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 (용역)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어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주로 단순지원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는 운영 불가함.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가결(부대의견 : 마케팅전략 고민 필요)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3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저지오름은 2007년 산림청 주관 제8회 아름다운 숲 대상 수상으로 지역 명소이자 인기 있는 오름으로 많은 도내·외 탐방객이 이용하고 있음.

❍ 이에 저지오름이 가진 자연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생태 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①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저지오름 탐방안내, 오름 정보 제공, 오름에 대한 역사·문화·생태 전시,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등의 사무로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무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에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상황 등 검토

《개  요》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는 2007년 저지오름이 아름다운 숲 대상 수상 이후 도내·외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저지오름의 환경적 가치 보전, 오름을 활용한 체험교육, 마을의 역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0년에 조성되었음.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사무는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받았고, 민간위탁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도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 시설현황

- 위    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22-3

- 시설규모: 지상 2층, 1동(건축면적 225.33㎡)

- 사업기간: 2019년 ~ 2020년

- 총사업비: 876백만 원

- 주요시설: 1층(안내실, 전시·홍보실), 2층(교육·회의실, 창작·전시실)

《사전절차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4. 8. 13.)를 거쳤고, 심의결과 위탁사무 적정성은 적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가결하였고, 마케팅 전략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지도·점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한경면에서는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대하여 2022년 8월, 2023년 11월 및 2024년 11월 등 세 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지도사항으로 3년 동안 “연말에 정산 시 정산서 및 실적 제출 안내, 근무 및 환경정비작업 시 안전 유의 안내”, 점검의견으로 “협약서에 근거하여 사업추진에 기하며 민원 발생 해결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음으로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지도·점검 결과 】

점검 연월일	점 검 내 용	지 도 사 항	점 검 의 견
2022. 8. 1.	□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 근로자 채용실태, 복무관리 및 근무상황부 등 대장 비치 □ 지출 적정 여부(품의, 증빙서류 징구 등) □ 예초작업, 환경정비 등 현장 확인 □ 위탁협약서 이행실태 등	□ 연말에 정산 시 정산서 및 실적 제출 안내 □ 근무 및 환경정비작업 시 안전 유의 안내	협약서에 근거하여 사업추진에 기하며 민원 발생 해결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음.
2023. 11.17.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24. 11.8.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 [붙임 1]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53백만 원 산출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인건비 38백만 원, 운영비 15백만 원으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

(단위: 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무장	27,267	ᐧ사무장 – 2024년 생활임금×1.02(임금 인상분 반영) - 연봉 2,132,220원×12월×1명 = 25,586,640원 - 4대보험료 140,000원×12월 = 1,680,000원	1명
	휴일근로자	8,483	ᐧ휴일근로자: 2024년 생활임금×1.02(임금 인상분 반영) (연봉 81,564원×104일×1명 = 8,482,660)	1명
	환경정비 일시사역	2,000	ᐧ환경정비 일시사역 - 2024년 특별인부×1.1(임금 인상분 반영) -풀베기 235,644×8회 ≒ 2,000,000
	소 계	37,750
운영비	공공운영비	5,400	ᐧ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375,000×12월 = 4,500,000 -수도요금5,000×12월 = 60,000 -데스크, 승강기 전화요금 20,000×12월=240,000 -인터넷,TV,사무실전화 결합 통신요금 50,000×12월=600,000
	사무관리비	4,600	ᐧ사무용품, 전산 소모품, 청소도구 등 1식 = 2,000,000원 ᐧ승강기유지관리비 1식 = 1,500,000원 ᐧ정수기 임차료 90,050×12월≒1,100,000
	체험·홍보비	5,250	ᐧ체험교육 강사비 100,000원×20회=2,000,000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3년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00,000원/회) ᐧ교육 재료비 1식=3,000,000원 ᐧ홍보비 1식=250,000원
	소 계	15,250
총사업비		53,000천원

❍ 한편,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금 예산은 48백만 원으로 동의안 사업비보다 5백만 원 적게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임.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저지오름이 가진 자연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생태 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인 점, 사무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 점 등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저지오름의 인문․자연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 주민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향상에 기여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 수탁기관의 역할

□ 저지오름 탐방 안내

□ 오름 정보 제공, 오름에 대한 역사․문화․생태 전시

□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 센터 내 회의실을 활용한 회의 및 행사 개최

□ 추진상황

□ 2022. 04. 22. ~ 2022. 12. 31.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추진

□ 2023. 01. 17. ~ 2023. 12. 31.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추진

□ 2024. 01. 16. ~ 2024. 12. 31.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추진

□ 추진실적

연번	사업명	운영일시	장소	내용	인원
1	모기퇴치제, 버물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2022. 7. 15.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교육실	천연 해충기피제 만들기	10명
2	스칸디아모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2022. 10. 25.	저지녹색농촌체험장	스칸디아모스 만들기	125명
3	저지오름 숲 자연놀이 지도자 과정(24차시)	2022. 11. 1.~11. 9.	저지오름	밧줄 놀이 장비에 대한 이해 등	연인원 240명
4	나만의 백서향 그리기	2023. 3. 4.	저지녹색농촌체험장	나만의 백서향 그리기	50명
5	저지오름 숲 자연놀이 지도자과정 보수교육(3차시)	2023. 3. 24.	저지오름	주제 정하기, 짚라인 설치 등	연인원 30명
6	나만의 저지오름 그리기	2023. 9. 22.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교육실	나만의 저지오름 그리기	6명
7	나만의 무드등 만들기	2023. 10.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교육실	나만의 무드등 만들기	15명

□ 민간위탁 계획(안)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5. 1.(협약체결일) ~ 2027. 12.

- 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비 고
2025년	53,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7,750천원, 운영비 15,250천원
2026년	54,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8,750천원, 운영비 15,250천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
2027년	55,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9,750천원, 운영비 15,250천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저지오름 탐방 안내

·오름 정보 제공, 오름에 대한 역사․문화․생태 전시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센터 내 회의실을 활용한 회의 및 행사 개최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 53,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무장	27,267	ᐧ사무장 – 2024년 생활임금×1.02(임금 인상분 반영) - 연봉 2,132,220원×12월×1명 = 25,586,640원 - 4대보험료 140,000원×12월 = 1,680,000원	1명
	휴일근로자	8,483	ᐧ휴일근로자 - 2024년 생활임금×1.02(임금 인상분 반영) (연봉 81,564원×104일×1명 = 8,482,660)	1명
	환경정비 일시사역	2,000	ᐧ환경정비 일시사역 - 2024년 특별인부×1.1(임금 인상분 반영) -풀베기 235,644×8회 ≒ 2,000,000
	소 계	37,750
운영비	공공운영비	5,400	ᐧ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375,000×12월 = 4,500,000 -수도요금5,000×12월 = 60,000 -데스크, 승강기 전화요금 20,000×12월=240,000 -인터넷,TV,사무실전화 결합 통신요금 50,000×12월=600,000
	사무관리비	4,600	ᐧ사무용품, 전산 소모품, 청소도구 등 1식 = 2,000,000원 ᐧ승강기유지관리비 1식 = 1,500,000원 ᐧ정수기 임차료 90,050×12월≒1,100,000
	체험·홍보비	5,250	ᐧ체험교육 강사비 100,000원×20회=2,000,000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3년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00,000원/회) ᐧ교육 재료비 1식=3,000,000원 ᐧ홍보비 1식=250,000원
	소 계	15,250
총사업비		53,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2025. 01.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추진

[붙임 2]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09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5조(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ㆍ관리

2. 오름 DB구축 및 자료 제공

3. 오름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전시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5. 그 밖에 오름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14.>]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53호, 2023. 11. 20.,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2023. 11. 2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목개정 2023.8.7.]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2023.8.7.>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3.8.7.>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2023. 11. 2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2023.8.7.>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

[붙임 3]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o (일시/장소) 2024. 8. 13.(화) 10:00 ~ 12:2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o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o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6명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23	제주시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ᐧ마케팅 전략 고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