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 12. 11.(수) 10:00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경 제 활 력 국)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며,

저희 경제활력국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제활력국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세입예산과 대비하여 20.4% 감소한

469억 2,683만원이며,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7% 감소한

1,398억 3,365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세입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 세입 사업명세서 20쪽 이자수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이자 등

5개 사업에 1억 6,80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25쪽, 30쪽 보조금반환수입은

□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을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91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4쪽 기타수입은

□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10억 8,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0쪽 지난년도 수입은

□ 2022년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집행잔액에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8쪽은

□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2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6쪽과 60쪽 국고보조금등은

□ 일반국고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 9,174만원과,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26억 6,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65쪽 보조금등반환금으로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등 5개 사업에

3억 2,0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3쪽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387만원을 감액한

540억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안정된 경제적 기반 구축 △1억 3,915만원

- 일자리 정책 △6억 8,207만원

- 일자리 지원 △7,355만원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1억 2,900만원

-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에 6억 98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4쪽은 기업투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억 472만원을 감액한

118억 9,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내□외투자유치에 △162억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7쪽까지는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8,194만원 감액한

414억 6,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업정책지원 △6,300만원

- 기업창업지원 1억 8,219만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1억 7,478만원

- 시장□골목상권 활성화 △9,400만원

-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등에   6,76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사업명세서 188쪽부터 189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3,451만원을 감액한

161억 1,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물류체계개선 △54억 5,000만원

- 아세안+α 시장 진출 1,200만원

-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에 34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0쪽 고용센터 소관으로

163억 5,077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에 1,473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경제활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경제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