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3. 12. 1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

❍ㅇ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농수축산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 8천 3백만원 증액된 73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억 9천 7백만원 감액된 1천 933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 공유수면사용료 입니다.

❍ 장기체납자 허가취소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1억 7천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기타사용료 입니다.

❍ 해양수산과 항만전기사용료 민간부담액 1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농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사용료 2백만원,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사용료를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해양수산과 항만시설 및 항만부지 사용료를 2억 4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기타이자수입 입니다.

❍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수입으로 농정과 7백만원, 해양수산과 3백만원, 축산과 2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입니다.

❍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농정과 19억 5천만원, 해양수산과 1억 1천 9백만원, 축산과 6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그외수입 입니다.

❍ 소송비용 회수 및 송달료 환급금 등 수입으로,

- 농정과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해양수산과 2백만원, 축산과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지난연도수입 입니다.

❍ 농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환수금 6백만원, 해양수산과 과년도 항만부지 사용료 등 수입으로 2억 2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농정과 감귤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및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3천 2백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5쪽] 과징금 입니다.

❍ 축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을 1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이행강제금 입니다.

❍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3천 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변상금 입니다.

❍ 해양수산과 공유수면·어항시설 등 변상금으로 1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쪽~50쪽] 기타과태료입니다.

❍ 농정과 농약관리법 위반 등 농업 관련 의무이행 위반 과태료로 4백만원, 해양수산과 낚시어선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축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를 2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부정이익환수금 입니다.

❍ 농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환수금 등으로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농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환수금 5백만원, 해양수산과 보조금 환수금 2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입니다.

❍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농정과 15억 5백만원, 해양수산과 1백만원, 축산과 1억 7천 9백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85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15억 8천 7백만원에서 21억 2천만원이 감액된 1,094억 6천 7백만원으로, 1.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등 2개 사업에 총 2억 4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30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출조정 등의 사유로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사업 등 19개 사업에 총 53억 8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6쪽부터 289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58억 5천9백만원에서 5억 9천 1백만원 감액된 552억 6천 8백만원으로 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에 4억 2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12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출조정 등의 사유로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등 10개 사업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0쪽부터 292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96억원에서 9억 8천 6백만원이 감액된 286억 1천 4백만원으로, 3.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공익기능증진직불(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재료 구입 등 4개 사업에 총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출조정 등의 사유로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11억1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03쪽부터 329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 2024년 회계연도 내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총 28개 사업, 130억 9천 1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농수축산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가뭄으로 인한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업인들의 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 편성 및 이월 요구 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 듣고, 1차산업 분야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