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7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한 권·박두화·이승아·양홍식현기종·이남근·김대진·이경심 강성의·김경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

나.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소상공인기본법」제8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공제사업”을 “공제사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로 한다.

제4조의3 중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사업을”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3.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연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지원	6. ------------- 공제사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
제4조의3(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및 소상공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이 실시하는 소상공인의 날 개최 및 소상공인 상품박람회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관 계 법 령(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 9.>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전지원) 제6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별첨)

〇 제2조(정의) 제1호·제3호, 제3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제4조의3(소상공인 관련 등 지원)는 일반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전 지원) 제6호에 따른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용은 소관부서의 2025년 사업계획(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지원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함

※ (도 소상공인과) , “2025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월 보험료 20% 지원)“

→ 2025년 본 예산(안)편성 요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정부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월 고용보험료 등급별 최대 80% 지원 중인 사업

-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비용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참고· 준용하여 동일 지원 비율(월 보험료의 20%) 지원 전제,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529명)을 적용하여 매년 지원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함

※ 향후 도내 자영업자 보험 가입 및 지원 범위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총비용 ≒ 752,435천원(연평균 150,487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창업 및 경영안전지원 (안 제4조 제6호)	150,487	150,487	150,487	150,487	150,487	752,435
계		150,487	150,487	150,487	150,487	150,487	752,43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50,487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 재원	창업 및 경영안전지원 (안 제6조 제2항)	150,487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 ·398명*×11,710원**×12월 = 55,927천원 -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2) ·529명*×14,896원**×12월 = 94,560천원

<산출기준: 도 소상공인과 내부자료, 2025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계획> 준용

1)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398명 (소상공인진흥공단, 2024. 8월 기준)

**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지원(평균 지원액 11,710원)

2)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529명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2024. 8월 기준)

** 산재보험료 전 등급(1~12등급) 20% 지원 (평균 지원액 14,896원)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산출내역】

❍ 고용보험료 지원: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추가 지원

(기준: ′24.1월, 단위: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월 보수액의 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률	보험료의 80%			보험료의 60%		보험료의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제주도지원계획	지원률	보험료의 20%		보험료의 20%			보험료의 20%
	지원액 (평균 11,710원)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소상공인 실부담액		-	-		10,530	11,700	19,305		21,060		22,815

* 보험요율: 2024년 고용보험료 평균 요율 2.25% 적용

<자료출처: 도 소상공인과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계획>

❍ 산재보험료 지원: 월 산재보험료 전 등급(1~12등급) 20% 지원

(기준: ′24.1월, 단위: 원)
등급	기준보수액(월)	월보험료 (월 보수액의 1.47%)	지원액 (평균 14,896원)	지원율	등급	기준보수액(월)	월보험료 (월 보수액의 1.47%)	지원액 (평균 14,896원)	지원율
1등급	2,405,840	52,920	7,073	보험료의 20%	7등급	5,308,450	116,780	15,607	보험료의 20%
2등급	2,889,600	63,570	8,495		8등급	5,792,220	127,420	17,029
3등급	3,373,370	74,210	9,918		9등급	6,275,990	138,070	18,451
4등급	3,857,140	84,850	11,340		10등급	6,759,750	148,710	19,874
5등급	4,340,910	95,500	12,762		11등급	7,243,520	159,350	21,296
6등급	4,824,680	106,140	14,185		12등급	7,727,290	170,000	22,718

* 보험요율: 2024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47% 적용(업종별 요율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