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현기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8		발의연월일:	2024.11 . .
			발 의 자:	현기종·한 권·홍인숙·현지홍 하성용·송창권·양경호·김대진 김기환·박두화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24.3.5.)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2조)

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0. 그 밖에 도지사가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는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ㆍ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 3. 5.]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4조(도지사의 지도·감독),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2024. 3. 5.) 제7조제2호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