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강봉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9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강봉직·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경미·강철남·김경학·김기환 김승준·이남근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운영과 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중장년농업인 정의 및 도시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항목

❍ 중장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관련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장년농업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위탁에 관한 사항

❍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한 사항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농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촌 정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

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 12. 22.>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연차별 시행계획의 경우 소관부서 자체 수립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

〇 제5조(지원사업)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년농업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농업기술원 등 각 기관에서 여성, 청년, 신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지원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및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제외함(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6,980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제6조)	36,980					36,980
계		36,980					36,98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및 제6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6,98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제6조)	계		36,980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5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참고: 2024년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계획 (안 제7조 관련)】

구 분		과정명		시기	회수	인원	대상	주요내용
합계					339회	9,914명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제주	노지감귤 재배기술		3~9월	15회	1,500명	관내 농업인	시기별 노지감귤 핵심 재배기술
		만감류 재배기술		3~11월	15회	1,500명		시기별 만감류 핵심 재배기술
		친환경농업 기초과정		5~8월	4회	200명		친환경농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입문자 양성
	서귀포	노지감귤, 만감류 정지·전정교육		2~3월	24회	720명	교육희망자	노지감귤, 만감류 정지·전정 실습교육
		노지감귤 핵심 기술교육		3~9월	4회	400명 (100명/회)		시기별 노지감귤 핵심 재배기술
		만감류 핵심 기술 교육	I반 (한라봉 천혜향 중점)	3~9월	4회	400명 (100명/회)		시기별 만감류 핵심 재배기술
			II반 (한라봉 천혜향 중점)	3~9월	4회	400명 (100명/회)
		친환경농업 기초교육		4~11월	2회	40명 (20명/회)	관내 농업인	친환경농업의 이해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동부	노지감귤 재배기술		3~7월	3회	50명	교육희망자	핵심 재배기술
		만감류 재배기술		3~9월	4회	50명		품종별 핵심 재배기술
		친환경농업 기초교육		4~7월	1회	50명		친환경 인증제도, 친환경 재배기술
		당면 현안 과제 교육		3~11월	2회	150명		영농현장 애로 기술 해결 등
	서부	노지감귤 재배기술		3~9월	4회	70명	노지감귤 재배농업인 등	월별 관리요령,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기술
		만감류 재배기술		3~9월	8회	200명	만감류 재배농업인 등	월별 관리요령, 고품질 만감류 생산기술
		새소득작목 (핵과류)		4~10월	2회	15명	핵과류 재배농업인 등	생육시기별 관리요령
		블루베리 재배기술		4~11월	4회	80명	블루베리 재배농업인 등	생육시기별 관리요령
		품목농업인 재배기술		3~11월	30회	300명	품목농업인 연구회원	품목별 전문 재배기술, 현장애로사항 해결
		친환경농업기초		4~6월	4회	80명	교육희망자	친환경농업 이해, 양분관리 기초, 실습
		농작업안전		3~10월	3회	50명	교육희망자	농작업안전재해예방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		2~12월	3회	50명	희망 단체	탄소중립 및 의식전환 등
		GAP농업인 기본교육		4~11월	4회	160명	교육희망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소계					144회	6,465명

구 분		과정명	시기	회수	인원	대상	주요내용
신규 농업인 교육	제주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과정	4~9월	8회	320명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자 및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의 기술습득, 영농정착자금활용, 영농설계 등 교육
	서귀포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과정	3~9월	5회	150명 (30명/회)	신규농업인	품목 재배기초, 명인사례, 융복합 이론 및 실습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3~9월	4팀	8명 (멘토․멘티)	신규농업인 및 선도농가	영농정착 현장실습 교육 등
	동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과정	3~9월	4회	50명	교육희망자	동부지역 주요농작물 기초 재배기술 및 농업경영, 법률, 창업, 마케팅 등 기초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4~12월	3팀	6명 (멘토․멘티)	신규농업인 및 선도농가	귀농연수생과 지역 선도농가 1:1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서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과정	3~8월	10회	50명	귀농‧귀촌인	소득작목 기초 재배기술, 실습교육,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4~9월	2팀	4명 (멘토․멘티)	신규농업인 및 선도농가	영농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등
소계				36회	588명
정보화 교육 (마케팅)	제주	온라인 농산물 판매	5~6월	4회	96명	온라인 활용 농산물 판매에 관심이 있는 관내농업인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 판매 기술
	서귀포	온라인 마케팅 교육	3~7월	3회	60명 (20명/회)	관내 농업인	온라인마케팅 채널 및 라이브커머스 활용 기초
	서부	농산물마케팅	5~10월	15회	45명	전자상거래 관심 농업인	블로그, 이미지 중심 SNS 활용 직거래
		농가경영개선	9~11월	4회	30명	교육희망자	농업회계, 농가경영개선 역량 강화 등
소계				26회	231명
스마트팜 교육	제주	스마트농업 기초과정	8~11월	5회	250명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관내 농업인	스마트팜 및 ICT 결합 시설 운영 등 스마트농업의 기초 다지기
	서귀포	스마트팜 활용 기초교육	5~8월	4회	100명 (25명/회)	교육희망자	IT접목 저비용 스마트팜 제어 및 활용 기초교육 등
	동부	스마트농업의 이해와 활용	5~10월	3회	50명	교육희망자	ICT연계 스마트팜 이해 및 디지털농업 등
	서부	스마트농업 기초	4~8월	4회	30명	교육희망자	스마트팜 기초 역량 함양
소계				16회	430명

구 분		과정명	시기	회수	인원	대상	주요내용
농촌 자원	제주	농촌융복합 이해과정	3~10월	5회	200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및 창업예정자	6차산업 각종 정보 안내 및 사업장 견학을 통한 이해 증진
		로컬푸드 활용 실습 교육	4~6월	6회	120명	로컬푸드 활용법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및 도민	로컬푸드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천연염색 실용화 과정	5~10월	6회	150명	천연염색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및 도민	실습교육을 통한 천연염색의 이해 및 활용도 증대
		제주전통 식문화의 이해	4~6월	8회	160명	전통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및 도민	제주 전통식문화의 이해 및 실습을 통한 제주 향토음식 전승
	서귀포	농촌융복합 활성화 교육	4~11월	3회	60명 (20명/회)	교육희망자	농촌융복합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기술 교육
	동부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장 활성화 교육	4~11월	2회	60명	교육희망자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자원 활용교육 등
	서부	농촌융복합육성	4∼10월	4회	30명	농촌융복합사업자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역량강화
		농촌자원활용	4∼10월	8회	20명	교육희망자	로컬푸드 활용 식품 가공, 음청류 및 다과 이론‧실습
		전통식문화계승	2∼8월	4회	30명		전통장 이론 및 실습
소계				46회	830명
농업 기계	제주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5~9월	10회	250명	농기계 임대 원하는 농가 또는 농기계를 배우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기계 교통안전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추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	5월	1회	25명		여성친화형 승용 및 보행농기계 위주의 사용기술 실습 교육
		농업기계 경정비 교육	6월,10월	3회	75명		동력분무기, 예초기 등 소형농기계 자가 정비 수립 실습 교육
		농업기계 보충교육	7월,11월	6회	180명		농용굴삭기,트랙터 취급조작 반복 실습 및 안전교육
	서귀포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5~9월	10회	200명 (20명/회)	관내 농업인	농업기계 취급조작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
		여성농업인 농업기계교육	5월	1회	20명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취급조작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
		농업기계 자가수리 정비교육	6~9월	4회	80명 (20명/회)	관내 농업인	농업인 자가 정비 실습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
	동부	농업기계 안전교육	5~10월	10회	200명	교육희망자	트랙터, 농업용굴삭기 등 농기계 조작실습 및 안전교육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교육	5~10월	2회	40명	여성농업인	여성친화형 농기계 취급 조작 실습 및 안전교육
	서부	농업기계 실무교육	5~11월	24회	300명	교육희망자	농업기계 안전이용, 여성친화형, 경정비
소계				71회	1,370명

<자료출처: 농업기술원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