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0		발의연월일:	2024 . 11. .
			발 의 자:	양홍식·양영식·강동우·하성용
				김경학·현지홍·강철남·양경호
				김대진·이승아·정이운·강연호
				송창권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외 크루즈사업자 및 크루즈 체험단 등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크루즈산업 활성화사업(안 제6조)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라. 재정지원 대상(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크루즈선의 모항 유치 및 기항 확대에 관한 사항

8. 크루즈시설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크루즈산업 활성화사업)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ㆍ강화

6.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7. 선용품, 선박 관리ㆍ수리, 선박급유,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인력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 유치 및 기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크루즈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크루즈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인사

3.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및 국내 행사, 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및 경력자

4. 국ㆍ내외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5. 항만 및 크루즈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이용하는 크루즈사업자

2.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는 수행사(선내 체험 및 기항지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6조의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선출ㆍ위촉된 위원(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국제순항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을 말한다.

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국적 크루즈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항”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제1항 제8호는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12조(재정지원 대상), 제13조(사무의 위탁)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〇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2항·제5항은 소관부서에서 현재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장은 기존에는 위원 중 호선하였으나 정무부지사로 재구성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2024. 1. 1. ~ 2025. 12. 31.)

〇 제2조(정의),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 도 해양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2021~2025)

해양수산부, 2024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2024. 2.)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제1항 제8호에 따른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비용은 도 해양산업과에서 계획 중인 크루즈 체험운영 사업계획(산출내역)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해양산업과)  “도민 인식 개선 크루즈 체험평가단 운영 사업“ 추진계획 중

→ 주요내용: 제주를 모항으로 한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 향후 도민체험 참가자 및 지원 범위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총비용 ≒ 1,000,000천원(연평균 20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안 제6조 제1항 제8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20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 재원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안 제6조 제1항 제8호)	200,000	- 제주 크루즈 모항 지역 경제 파급효과 설명회 4,000천원 - 도민체험 평가단 운영경비 16,000천원 - 도민체험비 1,000,000원 ×180명 = 180,000천원

※ 산출기준: 도 해양산업과 내부자료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기추진 중인 사업 현황】

□ 크루즈산업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산과목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 조항
합계		913,400
도 해양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국가직접지원)	안 제6조, 제12조,제13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크루즈관광 안내소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크루즈 홍보를 위한 특별판 제작
	사무관리비	2,000	크루즈 유치 현지 방문 통역 등 추진
	공공운영비	540	국제크루즈 유치 홍보책자 등 발송 우편료
	국내여비	2,000	크루즈관련 각종회의참석 도외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580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민간인 실비보상
	민간위탁금	237,600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국제부담금	4,200	아시아크루즈터미널협회(ACTA) 연회비
	사무관리비	6,480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	안 제7조~제11조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