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71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계법령에 맞게 “스마트농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1년 단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제1항)

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누리집 게시 공표(안 제4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친환경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수산정책과, 도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 농업디지털센터, 미래농업육성과,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5.～2024. 11.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0.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0. 30.(원안 동의)

- 인권영향평가: 2024. 11. 04.(이견 없음)

- 고용영향평가: 2024. 11. 07.(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해”를 “통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스마트농업의”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로,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매년”으로, “수립”을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성계획은 다음”을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으로, “사항이 포함되어야”를 “사항을 포함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중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육성계획”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 관한 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발전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 통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①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 매년 -------------------------------- 수립·시행-----.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사항을 포함하여야 ---.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방향 및 목표	<삭 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삭 제>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삭 제>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삭 제>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삭 제>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육성계획 -------------------------------------------------------------------------.

관계 법령(발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장 오 은 정
연 락 처	064)710-3051, hbsksquee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