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72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를 확대하고

질병․축종별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축방역심의회 확대 및 질병․축종별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 위원회 확대 운영 관련 정책기획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0.～2024. 10. 3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0.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0. 2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0. 25 (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0. 25.(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된”을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하여 새로이”를 “새로”로, “위원”을 “위원 임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심의회에 질병ㆍ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7조 중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동물위생시험소”를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인하여 새로이”를 “새로”로, “위원”을 “위원 임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1부”로 한다.

제22조 중 “2021년 6월 1일”을 “2024년 12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본인은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 및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5조ㆍ제28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등에 필요한 ---.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2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새로 ------------------------ 위원 임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심의회에 질병ㆍ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 소속 공무원 -------------------------------------.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예산--------------------------------------------------------------------------------.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
제10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행정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1. ----------------------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의 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 새로 ------------------------ 위원 임기 ------------.
제20조(개설신고) ① (생 략)	제20조(개설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 1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와 신고확인증 제출 의무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12월 1일--------- 3년-----------------------------------------------.

관계 법령(발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 6. 22., 2016. 12. 2., 2020. 2. 4., 2023. 9. 14.>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신설 2023. 9. 14.>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3. 9. 14.>

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2023. 9. 14.>

⑥ 제5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0. 31., 2023. 9. 14.>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23. 9. 14.> [전문개정 2010. 4. 12.] [제목개정 2015. 6. 2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5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의사법」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방역관리팀장 김주아
연 락 처	064)710-2151, kja12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