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074		제출연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 80백만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첨단바이오 분야 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 전과정 종합적 지원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8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ㅇ 법 인 명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ㅇ 설 립 일 : 2010. 9. 1.

ㅇ 조    직 : 4직속부서 2실 1사업단 26팀/ 정원 146명(현원 137명)

ㅇ 설립목적 : 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기관간 연계, 조정 등 지역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 성장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ㅇ 사업기간 : 2024. 5. ~ 2024. 12.

ㅇ 사업 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첨단바이오분야 정부R&D 등 축적된 기술·지식·데이터·노하우의 기업이전·활용 촉진 플랫폼 마련

- 첨단바이오분야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기반 사업화 전과정 종합적 지원

ㅇ 2024년 출연금 : 80백만원(자체재원)   ※신규사업

- 2024년 총사업비 : 160백만원(국가직접지원 80, 자체재원 80)

※ 전체 사업비(2024.5.~2026.12) : 480백만원(국가직접지원 240, 도비 240)

□ 출연 필요성

ㅇ 첨단바이오분야 지역기업 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기반의 사업화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레드바이오산업 육성 토대 마련

※ 2024년 산업부 국가기술거래플랫폼 공모사업 선정('24.5.)

□ 출연 근거

ㅇ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9조

□ 산출기초

ㅇ 출연액 : 80백만원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연금	80	-	-	80

ㅇ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80,000
인건비			13,140
		급여	10,320	⦁참여인력 인건비(현금): 10,320,000원 - 연구원급: 2,000,000원×3인×12개월×10% - 선임급: 2,600,000원×1인×12개월×10%
		인력운영경비	1,500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400,000원 - 건강보험료: 310,000원 - 장기요양: 550,000원 - 고용보험: 150,000원 - 산재보험: 90,000원
		퇴직 충당금	1,320	⦁퇴직 적립금: 1,320,000원
운영비			22,060
		여비	5,460	⦁도내: 20,000원⨯6인⨯8회 = 960,000원 ⦁도외: 300,000원⨯15회 = 4,500,000원
		교육 훈련비	1,500	⦁교육훈련비: 1,500,000원⨯2인 = 1,500,000원
		회의 행사비	6,450	⦁식대: 30,000원⨯10인⨯5회 = 1,500,000원 ⦁행사개최비: 2,475,000원⨯2회 = 4,950,000원
		전문가활용비	6,250	⦁지원사업 선정평가 등: 6,250,000원 - 250,000원⨯5인⨯5회
		연구수당	2,400	⦁참여인력 성과보상금: 2,400,000원 - 2,400,000원⨯1회
사업비			40,000
	사업비		40,000	⦁기업지원비: 40,000,000원 - 기술사업화 지원: 10,000천원 ⨯ 4개사
간접비			4,800
	간접비		4,800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1식: 4,800,000원

□ 출연 기대효과

ㅇ 정부 R&D 결과물 등의 축적된 기술·지식·데이터 등의 기술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술 활용도 제고

ㅇ 첨단바이오 분야 우수기술 발굴 → 창업 → 기술사업화 → 기업성장 → EXIT(회수) → 재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ㅇ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에 따른 고용, 매출 등 기업의 절대규모 확장을 도모하고, 바이오 벤처 창업생태계 구축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