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2092

제출년월일 : 2024.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가. 제주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비 과다 부담, 운송시간 증가 및 소규모 물량의 수출 불편 등으로 인해 그간 도민들이 불편을 주고 있으며, 원재료 수급 및 상품 판매에 있어 막대한 물류비 발생으로 제조기업 도내 유치에 어려움 상존

나. 이에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를 개설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운송시간도 단축하여 도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도와 중국선사(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 정 명: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나. 협정기간: 협정일로부터 3년간

다. 산출사업비(예정): 5,194,000USD(해상운송 수입금액 차감액 제외)

* 손실보전액 = 산출사업비 – 해상운송 수입금액

라. 협정기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마. 협정내용

-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투입선박, 운항일정, 재정적 지원사항 및 상호 협력사항 등을 명시

3. 추진상황

가. 교류의향서 체결(도지사-산둥그룹 대표): ’23. 3월(산둥성)

나. 국내선사 협의(대룡해운, 장금상선): ’24. 1월

다. (도-산둥그룹) 실무논의(5회): ’24. 6월(산둥성)/ 7월(제주)/ 8월(칭다오)/ 10월(제주) / 11월(제주)

라. 한중 항로개설 협의(도-해수부/황해정기선사협의회) : ’24. 6월~

마. 도-CIQ기관 간 업무협의: ’24. 7월~

*통관(관세청, 제주세관) / 검역(제주검역소 등) / 보안(국정원, 제주해양관리단 등) / 하역(한진)

4. 참고사항

가. 협정서(안) 전문: 별첨

나. 관계법령: 별첨

붙임 1		협정서(안)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간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는 본 협정서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실 비용”이란 “제주항-칭다오항” 간 항로 운항으로 인한 [별표] 제1항의 제반 운영 비용에서 화물 해상운송비 수입금액【순수 해상운임(Ocean freight)+부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보전”이란 “제주항-칭다오항” 간 손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운항 스케줄”이란 선박이 “제주항-칭다오항” 간 운항하는 일정을 말한다.

② 그 밖에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업무 협조) ① “제주항-칭다오항” 간 항로개설에 따른 항권 배정 절차 진행은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이하 “산둥원양해운그룹”이라 한다)가 주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이를 협조한다.

② 제주자치도 항만구역 내 인프라 구축 등 고정자산 투입은 제주자치도가 맡는다.

제5조(투입 선박) ①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제주항-칭다오항” 간 항로에 700TEU급 이상 선박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선박 수리 등의 사유으로 2주 이상 항로를 운항할 수 없게 된 경우 산둥원양해운그룹은 대체 선박을 본 조 제1항과 같은 급의 선박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제6조(취항시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 간 항로개설 행정절차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취항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제주자치도와 산둥원양해운그룹 간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7조(운항스케줄) 첫 운항 종료 후 “제주항-칭다오항” 간 항로는 매주 수요일에 제주항에 입항하고 입항시간은 오전으로 하며, 제주자치도는 산둥원양해운그룹 운영 선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산둥원양해운그룹이 기상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단의 스케줄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기상악화 종료 후 2일 이내 운항 요일을 조정‧운항하여야 한다.

제8조(항로 유지)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제주항-칭다오항” 간 항로에 화물량과 상관없이 투입된 선박을 정해진 시간에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경우에는 조정된 시간에 운항하여야 한다.

제9조(손실 비용 보전) ① “제주항-칭다오항” 간 투입 선박에 발생되는 손실 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산둥원양해운그룹에 매월 말일 기준 환율로 미국 달러(USD)로 지급한다.

② 항로가 개설된 후 모든 항로운영수입금은 산둥원양해운그룹에서 전적으로 징수한다. 다만, 손실 비용 보전에 있어 제주자치도는 [별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화물 해상운송비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지급한다. 양측은 모두 이에 동의한다.

③ 산둥원양해운그룹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손실 비용에 대한 제반서류를 다음 달 5일까지 제주자치도에 제출하고, 제주자치도는 [별표] 제1항의 세부항목에서 확인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매월 10일까지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손실 비용을 지급한다. 만약 기간이 지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일 연체할 때 마다 제주자치도는 산둥원양해운그룹에 미지급금액의 5만분의 1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매년 2월, 4월, 7월, 10월 초 손실 비용 보전 시 용선료 3개월분을 선 지급하되, 2024년 12월 용선료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용선료는 손실비용을 보전하는 월에 함께 지급한다. 만약 기간이 지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일 연체할 때 마다 제주자치도는 산둥원양해운그룹에 미지급금액의 5만분의 1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산둥원양해운그룹에서 제출한 자료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으면 산둥원양해운그룹에 그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인센티브) 제주자치도는 산둥원양해운그룹이 적극적으로 물동량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1TEU당 10달러를 제9조에 따른 손실 비용 보전 시 함께 산둥원양해운그룹에 매월 말일 기준 환율로 미국 달러(USD)로 지급한다.

제11조(항로 홍보) ① “제주항-칭다오항” 간 항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제주를 포함한 한국에서의 홍보 활동을 담당하고,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산둥성을 포함한 중국에서의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

② 제주자치도와 산둥원양해운그룹 간 홍보 활동을 함에 있어 서로 간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은 적극 협력한다.

제12조(협정의 유효기간) ① 본 협정은 협정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며,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제주-중국” 간 항로의 독점 운영권을 가진다.

② 협정 유효기간 중 제9조에 따른 손실 비용과 제10조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6조에 따른 첫 출항일로부터 3년간 지급하며, 본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협정의 연장 여부는 제주자치도와 산둥원양해운그룹이 다시 협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산둥원양해운그룹이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이 아닌 사유로 항로를 철수할 경우 제주항에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해 투입된 하역장비 비용, 보세구역 설치 등 통관장 설치 비용 전액을 제주자치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손실 비용과 제10조에 따른 인센티브 없이 산둥원양해운그룹은 항로를 계속 유지하고, 제주자치도는 산둥원양해운그룹의 “제주-중국”간 항로(컨테이선 또는 RO-RO선)를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다만, 물동량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 등으로 항로를 계속 운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둥원양해운그룹은 3개월 전에 미리 제주자치도에 통보하고, 3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항로를 철수한다.

제13조(세칙) 이 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와 산둥원양해운그룹 간 세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상충 시 해결) 본 협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제주자치도와 산둥원양해운그룹의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에 중재하기로 합의한다.

제15조(보칙) 본 협정서는 한국어, 중국어 각 2부로 작성하고, 제주자치도와 산둥원양해운그룹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국 언어의 협정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024년 12월  일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제주특별자치도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도지사                               동사장

별표			제9조 손실 비용 보전 관련

1. 손실 보전 비용(연간 52항차)

(단위: USD)

구분	내용	세부항목	협의금액
합계(A+B+C)			5,194,000
① 선박 운항 원가	용선료	선박임대료, 선원급여, 식비, 보험료, 오일 비용, 정비 비용, 예비 자재비, 선박 관리비, 감가상각비	2,920,000
	연료비	항차당 F.O(저유황유) 31.9톤, D.O(디젤) 8.4톤	1,460,000
	청도항 항비	도선료, 도선선료, 예선료, 대리점비, 정박비, 소독검역비, 항차톤세 등	160,000
	제주항 항비	도선료(4회), 도선선료(4회), 입항료, 접안료, 항로표지사용료, 항만보안료, 예선료, 줄잡이료, EDI전송료, 대리점비 등	155,000
	소계(A)		4,695,000
②컨테이너 원가	컨테이너 임대료(B)	600TEU(항차당 100TEU X 6SET)	219,000
③인건비 및 관리비	관리비(C)	홍보 2명, 운영 2명, 선박 관리 1명, 컨테이너 관리 1명, 영업 1명	280,000

2. 비용 정산

ㅇ (원칙) 위 손실 보전 비용(5,194,000USD)에서 화물 해상운송비 수입금액(순수 해상운임(Ocean freight)+부가비용*)을 차감하여 매월 말일 기준 사후 정산하여 지급

* 부가비용: BAF(유가 할증운임), CAF(환율 할증운임), LSS(저유황원료유 할증운임), CRS(항만 물류비 할증운임), PSS(성수기 할증 운임), 컨테이너적입비, PTI(냉동컨테이너 검사비), EDI 전송비, 통관비용, 공컨테이너 번호 확정 비용, OB/L 발행 서류비, 중국THC(하역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제외)

ㅇ (공컨테이너 운송비 부담) 제주항이나 칭다오항에 공컨테이너 운송에 따른 순수 해상운임과 하역요금 등은 선박 운항에 따른 제반 운영 비용에 포함

ㅇ (연료비 정산) 연료비는 공식 가격 기준 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매월 정산 시점에 연료비 확정

붙임 2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만에서 선박 이ㆍ접안 및 계류를 보조하기 위한 예선의 운영적자 일부.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예선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무역항에서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여 운영한 경우 나. 연안항에서 신규 유치한 여객선을 위하여 예선을 운영한 경우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3. 국내 또는 국외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4.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