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71		제안일자 : 2024. 11. 29.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2. 02.

1. 제안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계법령에 맞게 “스마트농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1년 단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제1항)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누리집 게시 공표(안 제4조제4항)

3.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5.～2024. 11.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0.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0. 30.(원안 동의)

- 인권영향평가: 2024. 11. 04.(이견 없음)

- 고용영향평가: 2024. 11. 07.(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 제2조

‧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조문 내용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며, 도지사의 계획수립 및 변경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사항임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