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72		제안일자 : 2024. 11. 29.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2. 02.

1. 제안이유

❍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를 확대하고, 질병․축종별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축방역심의회 확대 및 질병․축종별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4조)

3.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 위원회 확대 운영 관련 정책기획관과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0.～2024. 10. 3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0.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0. 2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0. 25 (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0. 25.(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가축방역심의회를 확대하고, 질병․축종별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11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조문 수정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당초: 15명 이내 → 변경: 20명 이내)하고, 질병·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이는 도내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위해 질병·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체처, P.232.

‧  축종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사항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확대하고, 질병·축종별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인원 확대 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인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인력풀을 별도로 관리 · 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