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산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산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74		제출일자 : 2024. 11. 29.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2. 2.

1.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 립 일 : 2010. 9. 1.

❍ 조    직 : 4직속부서 2실 1사업단 26팀/ 정원 146명(현원 137명)

❍ 설립목적 : 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기관간 연계, 조정 등 지역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 성장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주요골자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 80백만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첨단바이오 분야 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 전과정 종합적 지원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출연 대상 사업과 같은 법 제20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① 지방자치단체는제4조 제1항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관련법령 : 재단번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5조(재정지원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지역전략산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등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관련법령 : 재단번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3조(사업)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출연동의안 사업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일 설립된 재단으로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는 기관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을 위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24. 4. 9.)된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임.

❍ 기술사업화에 애로요인이 있는 바이오 분야의 제주 소재기업으로 기술지원(시세품, 인증, 기술자문 등), 사업화 지원(마케팅, 디자인 등), 투자지원(IR 컨설팅) 등의 지원으로 사업화 유망기술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애로요인의 해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출연금 지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

요 건	세 부 내 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잇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한시성	추경안에 편성되는 재정사업이 한시적 재정자업일 것

❍ 또한,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는 지원절차를 강화화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 전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할 것이나,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추후에는 추경예산안 심의 전 사전동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