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6		발의연월일:	2024 . 11. .
			발 의 자:	양영식·송창권·원화자·박두화
				강철남·하성용·강봉직·양홍식
				현기종·김승준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업 등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적항을 둔 제주도민 소유의 선박

2.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선박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서 소관부서에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2021~2030)

해양수산부,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2024. 1.)

〇 제5조(사업 등의 지원), 제7조(사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해당 사업부서(수산정책과)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제반 절차의 필요한 사업을 추진1)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 대상 및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참고)

1) 친환경 전기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2024.8.30.)

- 한림 비양도 간 친환경 선박 충전스테이션 규제 자유특구 사업

〇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9조(홍보 및 교육)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00,000천원(연평균 4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홍보 및 교육 (안 제9조)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9조(홍보 및 교육)

-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홍보 및 교육사업은 소관부서 수산정책과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되, 매년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함

※ 해양수산자원 어촌운영 활성화 마케팅 및 교육사업 (40,0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4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홍보 및 교육 (안 제9조)	40,000	-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홍보 및 교육사업 40,000천원 × 1식 = 40,000천원 · 홍보비 등 20,000천원 · 교육 프로그램 20,000천원

※ 산출기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도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자원 어촌운영 활성화 마케팅 및 교육 사업(40,000천원)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명	‘24년 예산액 (재원)	사업명	관련 조항
계	10,000 (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지도선 건조	안 제7조
도 수산정책과	9,700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지방채 90억원)
	270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감리비
	30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시설부대비

<자료출처: 2024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근거	기간 /총사업비	2023년 투자실적	2024년 투자계획	주요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어업지도선 건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23 ~’25 /164.96억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22백만원	10,000	제주특별자치도 삼다호 (290톤급 DPF 적용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자료출처: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