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6		발의일자 : 2024. 11. 4. 발 의 자 : 양영식‧송창권‧원화자‧박두화 강철남‧하성용‧강봉직‧양홍식 현기종‧김승준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4. 11. 4.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사업 등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의안 참고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5. ∼ 2024. 11. 11.(7일간)

- 소관부서(도 수산정책과) 의견 제출 : 2024. 11. 11. (붙임 1 참고)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해양수산부) 및 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산업통상자원부)을 수립‧고시하고 있음.

※ 친환경선박 관련 법률 및 계획 수립 현황 (해양수산부 소관)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2019.12.24. 제정, 2020.1.1. 시행

2.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 및 기본계획(2021~2030) : 2020. 12. 23.

3. 2021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해수부) : 2021. 1. 12.

4. 2022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해수부) : 2022. 1. 3.

5. 2023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해수부) : 2023. 1. 30.

6. 2024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해수부) : 2024. 1. 30.

❍ 금번 조례는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실정을 반영한 친환경 선박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예산 확보 등에 필요한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의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 또한, 위 조례에 대하여 입법지원담당관 입법검토 의뢰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법령 위반 소지는 없음.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제주도 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안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음.

- 입법지원담당관 입법검토 의뢰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법령 위반 소지는 없음.

❍ 안 제3조⁓제4조(도지사의 책무⁓기본계획 수립 등)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또한, 안 제4조에서는 위 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추진계획은 1)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공동체 경영개선 및 어업의 소득증대 방안 6)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또한 상기 법령 제1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재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은 초기단계로서 신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기반 구축 등 실증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중에 있으나 상용화 단계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음.

- 소관부서인 도 수산정책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건으로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법정계획인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붙임 1 참고)

- 따라서, 상기 검토사항과 소관부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안 제5조⁓제6조(사업 등의 지원⁓사무의 위탁)

‧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선박의 사업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관련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조례 재․개정을 통해 제주도 실정에 맞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7조는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은 초기 단계로 기술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홍보 및 교육)

‧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긋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법령 위반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정부의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1

소관부서 의견(도 수산정책과)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 3조 기본계획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 4. <삭제> ② <삭제>	ㅇ 현재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은 초기단계로서 新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기반 구축 등 실증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중에 있으나 상용화 단계로 도달되지 않아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환경 친화적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정부의 법정계획인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을 수정･보안 ** 어선은 기술 개발･감척 등 어업분야 특수성을 고려, 정부의 1차 기본계획 수정계획(‘26~’30)에 전환계획 반영

붙임 2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주요내용(해수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