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 11. 13.(수) 10:00

2025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해양수산국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용만 부위원장님, 강봉직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현기종 위원, 한권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강승향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  인사!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1,055억2천5백만원보다 34.5% 증가한 1,419억1백만원이며,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1,245억2백만원보다 50.6% 증가한 1,875억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 사업명세서 4쪽에서부터 35쪽까지 세외수입은 항만시설사용료 등 9개 사업에 60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61쪽에서부터 80쪽까지 국고보조금 등은 일반국고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37개 사업에 413억7천3백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항만건설 등 19개 사업에 878억6천8백만원을 기금보조금으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78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44쪽부터 848쪽까지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수산단체 지원, 어촌지도자․ 수산계고교․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과정 등 어업인 교육 지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및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 등에 총 13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48쪽부터 851쪽까지, 수산자원 및 유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인공어초시설사업, 산란․서식장․바다숲 조성, 수산물 소비촉진 제고 사업,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수산물 창업투자 지원사업,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 등에 총 23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51쪽부터 854쪽까지, 양식산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양식기반시설 구축, 품질위생사업,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산 종자 산업 육성 등에 총 383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54쪽부터 857쪽까지, 어선어업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지원사업, 수산물(어류) 축제 지원, 어업지도선 운영,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총 101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58쪽, 어업인 수당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12억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에 전출금 3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02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59쪽부터 861쪽까지, 해양산업개발 및 지방어항 건설을 위하여 지방어항건설 및 정비, 해양 치유센터 건립 등에 총 100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861쪽부터 863쪽까지, 크루즈 및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레저 행사 지원,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및 마리나시설 정비 등에 총 7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63쪽부터 866쪽까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 연안정비,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등에 총 25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52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67쪽부터 870쪽까지, 해녀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을어장 수산자원 관리 회복을 위하여 제주해녀축제, 해녀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수산종자 매입방류,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 등에 총 4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70쪽부터 873쪽까지, 해녀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해녀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제주해녀 해양문화 전승 보전 및 상품개발 지원 등에 총 5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839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74쪽부터 875쪽까지,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등에 총 90억 5천만원을, 해운항만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하여 항만개발정책 수행 기본경비 등에 총 1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75쪽부터 879쪽까지, 제주항․제주외항 2단계․서귀포항․애월항․한림항․화순항․성산포항․국가어항․추자항 등 항만 건설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708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879쪽부터 881쪽까지, 제주항 및 서귀포항 항만관리 운영을 위하여 총 37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