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는 매립지구는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예방 방안 등을 마련할 것.

3. 매립공사시, 장마 및 태풍시기 등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4. 매립대상지의 인근에는 도지정 기념물(화북항 인근 환해장성), 연산호 군락지(사계항 지구) 등이 인접하고 있어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