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 11. 18(월). 10:00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지방노동위원회)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지방노동위원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총 세입예산은 14억 3,400만원으로

- 세입예산사업명세서 36쪽, 구제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000만원과

- 6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33쪽, 지방노동위원회 총 세출예산 규모는 4억 4,600만원으로,

- 2024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총 세입예산 중 나머지 9억 6,800만원은 시간외수당 및 인건비로서 도 총무과와 회계재산관리과의 세출예산으로 별도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176쪽, 210쪽)

□ 세부사업별로는,

○ 먼저 733쪽,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예산으로 안건검토비,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735쪽,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 예산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노동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참석위원 수당 및 행사운영비 등 6,253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밖에 사업명세서 73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3,746여만원과, 보전지출로서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년에도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