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 11. 18.(월) 10:00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경 제 활 력 국)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며,

저희 경제활력국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활력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 입니다.

장성희 기업투자과장 입니다.

문재원 소상공인과장 입니다.

❍  내년도 경제활력국 예산안은

내수진작과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비촉진과 함께,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층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물류 효율화, 상장기업 육성과 유망기업 유치, 워케이션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4% 감소한

434억 8,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

1,445억 7,345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7.5% 증가한 1,229억 2,045만원,

□ 특별회계는 27.4% 증가한

216억 5,300억원입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세입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사업명세서 12, 32쪽 세외수입은

□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회의실) 사용료 등

3개 사업에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52, 53, 67, 75쪽 국고보조금 등은

□ 일반국고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34억 8,187만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15개 사업에

397억 7,552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고용안정사업 운영 등 3개 사업 고용보험기금에 1억 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38쪽부터 746쪽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444억 8,71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11억 1,176만원

-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162억 4,470만원

- 자산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 4,584만원

- 일자리정책 109억 4,280만원

- 일자리지원 96억 4,673만원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35억 9,489만원

-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16억 9,540만원

- 행정운영경비 5,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47쪽부터 751쪽은

기업투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253억 6,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32억 742만원

- 투자유치기반 조성 4,111만원

- 국내·외 투자유치 195억 6,608만원

- 기업경영기술 지원 25억 1,397만원

- 행정운영경비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52쪽부터 763쪽까지는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494억 4,028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기업정책지원 45억 3,800만원

- 기업창업지원 17억 9,401만원

- 기업경영기술지원 14억 1,350만원

- 시장·골목상권 활성화 41억 4,892만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29억 9,69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내부거래지출 345억원

- 행정운영경비 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사업명세서 764쪽부터 768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30억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통상정책 및 수출지원 35억 1,969만원

- 물류체계 개선 84억 2,093만원

- 아세안+α 정책 추진 10억 3,740만원

- 행정운영경비 2,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9쪽에서 774쪽까지는

고용센터 소관으로 122억 7,249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취업지원 활성화 23억 3,283만원

- 고용서비스 지원 95억 228만원

- 실업급여 지원 2억 9,617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금융포용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 기금운영계획(안) 195쪽 금융포용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19억 4,000만원으로,

□ 수입은 31억 3,000만원, 지출은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51억 4,458만원이 감소한 762억 4,978만원으로,

□ 수입 362억 1,491만원, 지출 413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경제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