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4.11.18.(월) 10:00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혁신산업국)

□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 지역현안 해결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ㅇ 혁신산업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내년도 혁신산업국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혁신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917억 2천2백만원 대비
62.6% 증가한 1,491억 1천7백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6.6% 증가한 1,46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2.0% 감소한 25억 1천7백만원입니다.

ㅇ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1,846억 3천2백만원 대비 42.7% 증가한 2,634억 4백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2.9% 증가한 2,625억 8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0.2% 감소한 8억 2천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ㅇ 사업명세서 12, 29, 45쪽 세외수입은

-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 등 3개 사업에 37억 5천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ㅇ 사업명세서 53, 68, 76, 81쪽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에 1,338억 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56억 3천1백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4개 사업에 46억 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ㅇ 사업명세서 84, 85, 88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5개 사업에
12억 8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75쪽부터 786쪽은 미래성장과 소관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7.9% 증가한

742억 8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ㅇ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13억 4천만원

ㅇ 디지털혁신산업 육성 45억 3천3백만원

ㅇ 미래전략산업 육성 147억 7천3백만원

ㅇ 바이오산업 육성 66억 6백만원

ㅇ 지역인재 정주 생태계 구축 352억 9천9백만원

ㅇ 청정수소산업 육성 89억 7천만원

ㅇ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26억 9천9백만원

ㅇ 행정운영경비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87쪽부터 792쪽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7.1% 증가한
276억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ㅇ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149억 3천1백만원

ㅇ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20억 6천4백만원

ㅇ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1억 9천4백만원

ㅇ 에너지 신산업 육성 92억 2천만원

ㅇ 행정운영경비 3천5백만원

ㅇ 재무활동 11억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93쪽부터 800쪽까지는
우주모빌리티과 소관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8.8% 증가한

1,424억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ㅇ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27억 8천만원

ㅇ 민간 우주산업 육성 72억 1천만원

ㅇ 미래항공 산업 기반구축 13억 2천6백만원

ㅇ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76억 6천만원

ㅇ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1,229억 6천2백만원

ㅇ 행정운영경비 4천4백만원

ㅇ 재무활동 4억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801쪽부터 806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1.1% 증가한

190억 9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ㅇ 지역정보화 추진 34억 5천4백만원

ㅇ 정보관리서비스 고도화 20억 3천4백만원

ㅇ 정보보안활동 83억 8백만원

ㅇ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 52억 6천5백만원

ㅇ 행정운영경비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 혁신산업국 소관 기금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10쪽부터 217쪽에 해당합니다.

ㅇ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4천2백만원이며,

ㅇ 수입은 예치금 회수 76억 4천2백만원,
이자수입 3천7백만원, 기타수입 25억 원으로

총 101억 7천9백만원이고,

ㅇ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7억 1천9백만원,
예치금 64억 6천만원으로 총 101억 7천9백만원입니다.

ㅇ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84억 6천만원이며, 증감액은 감 11억 8천2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