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의안번호	2016

제출년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 증가로 2015년 발전사업자 출력제어 최초 발생(3회) 이후 2023년 181회로 매년 급증하여 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력제어 저감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와 대규모 BESS 구축 사업을 기획하여 산업부에 제안하였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발전설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23. 1.), 전력거래소에서 BESS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음(`23. 8.~10.).

○ 본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재정만으로는 조달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으로 자금력, 기술력, 사업 관리능력 등이 뛰어난 발전공기업 및 민간기업, 투자사 등의 참여가 필수적임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요함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인

○ 이에 제주에너지공사는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투자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자 공모에 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23. 11.).

○ 이후 컨소시엄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으며(`24. 5.) 제주에너지공사는 해당 SPC에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

○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성 확보 및 수익 창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적정 규모를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음.

○ 이에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출자대상: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

※ BESS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컨소시엄 각 사의 자금출자 전으로 현재 자본금은 없음(법인설립 시기 : 2024년 5월)

○ 출자규모: 2,974백만원 /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11% 지분

(제주에너지공사 출자 한도 이내)

(단위 : 백만원)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2023년도 말 기준)	출자 한도	제주에너지공사 출자 사업 현황
		합계
			본 사업	기타(예정)
130,652	65,326	8,874	2,974	5,900

주1) 출자 한도: 제주에너지공사 직전 사업연도(2023) 말 공사 자본금의 50% 이내

주2) 기타(예정): 본 사업 외 도의회 출자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향후 출자 예정인 사업(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 출자 시기: 2025년 4월 예정

(주주 협약, 예산편성 등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자 방법: 현금출자

○ 출자 및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 도내 출력제어 약 38.8% 저감 및 전력 계통 안정화 기여

·예상 저감량 약 10,163MWh이며 `23년 SMP 적용 환산 시 약 16.8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전기/토목/건축공사의 80% 이상을 지역업체 통해 시공 예정

·기타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취업유발효과(명)
BESS 조성 시	99,699	37,700	239
상업 운전 시	34,289	12,966	82
합계	133,989	50,666	321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적용하여 분석

- 국내 최초 사례 사업추진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역량 및 이미지 제고

·국내 최초로 개설되는 중앙계약시장 사업의 시행자로서 에너지사업의 선도적 위치 선점 및 역량 강화

- 운영기간(15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안정적 수입 확보

·전력거래소와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체결, O&M사 배터리 가동률 보증(98%)을 통한 안정적 수입 확보

3. 세부내용 : 붙임

붙임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주요내용

붙임2. 관계 법령

붙임 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전력거래소의 사업자 경쟁입찰 참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사 업 명 :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 사업위치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21 일원(북촌리 소유 부지)

❑ 부지면적 : 약 10,000㎡ (건축면적: 약 1,950㎡)

❑ 설비종류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정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충전·방전하는 전기저장장치

❍ 목적: 한전 154kV 계통과 연계되어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계통의 잉여전력 저장, 부족 시 전력공급을 통해 계통 안정화 기여

❑ 설비용량 : (PCS) 36.18MW (BAT) 205.117MWh

※실제 운전 용량은 35MW/140MWh(4시간용)이나 배터리 수명, 효율 등 고려하여 용량 산정

❑ 사업기간 : (인허가 및 건설) `23. 12.~`25. 10., (운영) `25. 10.~`40. 9.

❑ 사업추진방식 : SPC(특수목적법인) 출자

❑ 총사업비 : 약 85,654백만원 ※ 타당성 분석 시 추정 사업비

❍ SPC 자기자본금 27,040백만원(31.5%) / PF 58,614백만원(68.5%)

❑ SPC 구성(안)

기업명	지분율	출자금액 (백만원)	비고
제주에너지공사	11%	2,974	계통 보유(북촌변전소), 주민수용성 확보 용이
한국동서발전	41%	11,086	중앙급전발전 및 대규모 BESS 운영 노하우 보유
에퀴스 (자산운용사)	38%	10,275	BESS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경험 보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제작사)	10%	2,704	국내 최대 배터리 제작사, 합리적 가격으로 배터리 공급 가능
합 계	100%	27,040	SPC 자기자본금

❑ 계통연계 방안 : 북촌 변전소 22.9kV 2회선 연계

<북촌 변전소 154kV 변압기 2차측에 22.9kV 2회선으로 계통 접속하여

기구축 되어있는 북촌 변전소 ↔ 조천 변전소(154kV) 선로를 이용하여 송전>

❑ BESS 설비 배치도(안)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추진경위

❑ 2021년 04월: (→산업부) 출력제어 완화용 대규모 BESS 구축 사업 제안

❑ 2022년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BESS 구축계획 반영

❑ 2022년 12월: BESS 사업계획 수립 제주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

❑ 2023년 05월: SPC 사업 참여 의향 조사 및 컨소시엄 구성

❑ 2023년 07월: 사업예정지(북촌리) 주민 동의 및 사업부지 확보

❑ 2023년 10월: 컨소시엄(4개 사) BESS 사업 공동개발 협약체결

❑ 2023년 11월: 전력거래소 BESS 사업자 공고 참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공고 제2023-03호「2023년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공고」

❑ 2024년 04월: BESS 사업 산업부 발전사업허가 취득

❑ 2024년 05월: SPC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및 완료

❍ 수행기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2024년 05월: BESS 전력거래 계약체결(사업자 – 전력거래소 - 한전)

❑ 2024년 05월: SPC 설립 완료

❑ 2024년 08월: SPC 출자 관련 제주에너지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2024년 10월: SPC 출자 관련 제주에너지공사 이사회 승인

Ⅱ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안)

1. 출자 사유 및 비율

❑ 본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재정으로는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으로 자금력, 기술력, 사업 관리능력 등이 뛰어난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투자사 등과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본 사업이 개발이익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 공공부문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 되도록 제주에너지공사 11% 출자(동서발전 41%)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출자 금액/방법 : 2,974백만원 / 현금출자

3. 재원조달 계획

❑ SPC 재원조달

❍ SPC 자기자본금 27,040백만원(31.5%) / PF 58,614백만원(68.5%)

❍ PF 차입조건(KPX의 사업자 공모 참여시 검토 기준 적용)

구분	PF 차입조건
이자율	6.1%
상환주기	이자: 12개월, 원금: 12개월
원리금상환만기	15년
상환유예기간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이익준비금	적립금액: 이익배당금의 10%, 적립한도: 자본금의 50%

※ 실제 PF 조건 합의 결과에 따라 이자율 인하 등 개선 가능

❑ 제주에너지공사 재원조달: 자체 재원조달

4 출자 시기 :  2025년 4월 예정

(주주 협약, 예산편성 등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출자금 회수계획

❑ 운영기간(15년) 동안 SPC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등으로 순수익 1,090백만원 발생 예정

❑ 2036년도에 공사 출자금 전액 회수 예정

Ⅲ	타당성 검토 결과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

1. 총 사업비 및 수입 산정

❑ 초기 투자비: 85,654백만원

❍ SPC 자기자본금 27,040백만원(31.5%) / PF 58,614백만원(68.5%)

❑ 운영비(15년): 66,953백만원

❍ BESS 설비 O&M 비용, 금융비용, 인건비 및 관리비 등

❑ 수입(매출액): 182,860백만원

❍ 산정방식 : 전력공급 예상량 × 전력판매단가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국민경제 관점에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추정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C), 내부수익률(IRR)로 판단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 : 최초 투자 시기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연도별 순편익의 흐름    을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NPV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

·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io ; B/C) :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 B/C가 ‘1’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수익 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어떤 투자안이 벌어들여야 하는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비교하여 내부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됨.

사업성 분석 시 적용하는 할인율인 4.5%로 하여 내부수익률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 편익 산출

구분	결과	비고
재무적 편익	182,860 백만원	BESS 매출액
에너지손실 절감 편익	28,202 백만원	BESS 사업으로 출력제어를 저감함으로써 저감되는 에너지손실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
합계	211,062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 시 143,022 백만원

❑ 분석 결과(전체사업 기준)

구분		결과	비고
편익비용 분석 (현재가치)	총편익	143,022 백만원	재무적 편익(BESS 매출액) +에너지손실 절감 편익
	총비용	102,345 백만원	총사업비 + 운영비(법인세 제외)
	순편익	40,676 백만원	순편익 > 0
경제적 타당성	NPV	40,676 백만원	NPV > 0 이므로 타당성 확보
	B/C	1.397	B/C > 1 이므로 타당성 확보
	IRR	11.34%	IRR > 사회적할인율(4.5%) 이므로 타당성 확보

3.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프로젝트가 사업시행자에게 충분한 대가와 수입을 보장하는지, 즉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분석함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수익성지수(PI),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로 판단

· 재무적 순현재가치(Financial Net Present Value ; FNPV) : 순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의 값을 가질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

·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 ; PI) :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재무적 내부수익률(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 FIRR) :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FNPV)가 0이 되    는 할인율이 투하자본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클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

(※ 사업주체 및 출자자 입장에서 중요)

❑ 분석결과(전체사업 기준)

구분		결과	비고
수지분석 (현재가치)	총현금유입	109,238 백만원	BESS 매출액
	총현금유출	99,912 백만원	총사업비 + 운영비
	총현금흐름	9,325 백만원	순편익 > 0
재무적 타당성	FNPV	9,325 백만원	FNPV > 0 이므로 타당성 확보
	PI	1.093	PI > 1 이므로 타당성 확보
	FIRR	7.94%	FIRR > 할인율(6.1%) 이므로 타당성 확보

❑ 분석결과(JECO 출자 금액 기준)

구분		결과	비고
수지분석 (현재가치)	총현금유입	3,893 백만원	공사의 SPC 지분 배당 수입 및 SPC 청산 시 누적 자본금 회수
	총현금유출	2,803 백만원	공사의 SPC 지분 출자 금액
	총현금흐름	1,090 백만원	순편익 > 0 일 때 타당성 확보
재무적 타당성	FNPV	1,090 백만원	FNPV > 0 이므로 타당성 확보
	PI	1.389	PI > 1 이므로 타당성 확보
	FIRR	10.30%	FIRR > 할인율(6.1%) 이므로 타당성 확보

Ⅳ	기대효과

❑ 도내 출력제어 약 38.8% 저감 및 전력 계통 안정화 기여

❍ 예상 저감량 약 10,163MWh이며 `23년 SMP 적용 환산 시 약 16.8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 전기/토목/건축공사의 80% 이상을 지역업체 통해 시공 예정

❍ 기타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원)	부가가치유발효과(원)	취업유발효과(명)
BESS 조성 시	99,699,835,923	37,700,611,202	239
상업 운전 시	34,289,337,207	12,966,209,607	82
합계	133,989,173,129	50,666,820,809	321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적용하여 분석

❑ 운영기간(15년) 동안 안정적 수입 확보

❍ 전력거래소와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체결, O&M사 배터리 가동률 보증(98%)을 통해 안정적 수입 확보 가능

❑ 국내 최초 사례 사업추진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역량 및 이미지 제고

❍ 국내 최초로 개설되는 중앙계약시장 사업의 시행자로서 에너지사업의 선도적 위치 선점 및 역량 강화

Ⅴ	향후 추진 일정

❑ SPC 출자 일정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따른 절차 이행

도의회 의결	⇨	도지사 승인	⇨	JECO 내부절차 (주주협약, 예산편성 등)	⇨	SPC 출자
2024. 12.		2024. 12.		~ 2025. 4.		2025. 4.

❑ 사업추진 일정

인허가 사전 준비 (부지조사, 설계)	⇨	인허가 추진 (개발사업시행)	⇨	구축 공사 및 사용전검사	⇨	상업 운전
2024. 11.		2024. 11. ~ 2025. 02.		2025. 02. ~ 2025. 10.		2025. 10. ~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관련 내용 발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제54조 하위법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