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11. 18.(월) 10:00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16		제출일자 : 2024. 11. 1.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1. 4.

1. 제안 이유

❍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 증가로 2015년 발전사업자 출력제어 최초 발생(3회) 이후 2023년 181회로 매년 급증하여 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력제어 저감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와 대규모 BESS 구축 사업을 기획하여 산업부에 제안하였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발전설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23. 1.), 전력거래소에서 BESS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음. (’23. 8. ~ 10.)

❍ 본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재정만으로는 조달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으로 자금력, 기술력, 사업 관리능력 등이 뛰어난 발전공기업 및 민간기업, 투자사 등의 참여가 필수적임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요함.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인

❍ 이에 제주에너지공사는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투자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자 공모에 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23. 11.).

❍ 이후 컨소시엄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으며(’24. 5.) 제주에너지공사는 해당 SPC에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

❍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성 확보 및 수익 창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적정 규모를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음.

❍ 이에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

- 참여기업 : 제주에너지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에퀴스, LG에너지솔루션

※ BESS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컨소시엄 각 사의 자금출자 전으로 현재 자본금은 없음.

❍ 설 립 일: 2024. 5월

□ 주요골자

❍ 출자대상: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

❍ 출자규모: 2,974백만원 /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11% 지분

≪ 제주에너지공사 출자 한도 이내 ≫

(단위 : 백만원)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2023년도 말 기준)	출자 한도	제주에너지공사 출자 사업 현황
		합계	본 사업	기타(예정)
130,652	65,326	8,874	2,974	5,900

주1) 출자 한도: 제주에너지공사 직전 사업연도(2023) 말 공사 자본금의 50% 이내

주2) 기타(예정): 본 사업 외 도의회 출자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향후 출자 예정인 사업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 출자 시기: 2025년 4월 예정 (주주 협약, 예산편성 등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자 방법: 현금출자

❍ 기대효과

- 도내 출력제어 약 38.8% 저감 및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

∙ 예상 저감량 약 10,163MWh이며 ’23년 SMP 적용 환산 시 약 16.8억원

- 공사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전기 / 토목 / 건축공사의 80% 이상을 지역업체 통해 시공 예정

∙ 기타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취업유발효과(명)
BESS 조성 시	99,699	37,700	239
상업 운전 시	34,289	12,966	82
합 계	133,989	50,666	321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적용하여 분석

- 국내 최초 사례 사업추진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역량 및 이미지 제고

∙ 국내 최초로 개설되는 중앙계약시장 사업의 시행자로서 에너지사업의 선도적 위치 선점 및 역량 강화

- 운영기간(15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안정적 수입 확보

∙ 전력거래소와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체결, O&M사 배터리 가동률 보증(98%)을 통한 안정적 수입 확보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법인의 적법성

❍ 본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재정으로는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으로 자금력, 기술력, 사업 관리능력 등이 뛰어난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투자사 등과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사업이 개발이익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 공공부문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 되도록 제주에너지공사 11% 출자(동서발전 41%)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제주북촌베스발전소 지분율 비교 》

( 단위: 천원, %)

구 분	합 계	한국동서발전(주)	에퀴스	제주에너지공사	LG에너지솔루션
자본금	27,040,000	11,086,400	10,275,200	2,974,400	2,704,000
지분율	100%	41%	38%	11%	10%

❍ 「지방공기업법」에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성 확보 및 수익성 창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적정 규모를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음. (붙임 요약보고서 참고)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① 공사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제47조 제4항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 공사가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④법 제49조 제4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관련법령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1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 보수(연봉제ㆍ복리후생 포함), 퇴직금(명예퇴직 포함), 복무, 임원추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 따라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인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제주에너지공사 정관」 제6조에 공사는 풍력,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국내·외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관련법령 : 제주에너지공사 정관 >
제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풍력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제1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2. 에너지개발연구센터의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3. 집단에너지 사업 4.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5.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및 공유자원 개발 사업 6.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 컨설팅 및 학술연구용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국내·외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는 BESS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전 154㎸ 계통과 연계되어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계통의 잉여전력 저장, 부족 시 전력공급을 통해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5월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임.

❍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제54조 제2항에 의거 제주에너지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의 BESS 사업(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성 확보 및 수익 창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적정규모를 출자하고자.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 또한, SPC 출자와 관련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임.

❍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