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 11. 18.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김 양 순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 박 동 주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 그 밖에 직원은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입 예산(안)은

공공예금 출납계좌 이자수입 2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7천 8백만원 보다

17억 1천만원(53.8%)이 증가한

48억 8천 8백만원입니다.

▢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경비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로 지난해 대비

4억 2천 5백만원(266%)증가한 5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주관 공모사업 선정(2개 사업) 등에 따라 사업비 11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5쪽 그리고 249쪽

위원회 사무국 예산으로

- 위원회 운영 및 관리와 자치경찰 인사운영 5억 8천만원

- 자치경찰사무 기획 추진과 민·관·경 협력조정 및

자치경찰사무 감사 운영 7천 6백만원

- 범죄예방 AI 시스템 적용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등

사업비 11억 5천만원

총 18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49쪽,

제주경찰청에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경비

5억 8천 5백만원

-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치안시책 운영

2억 5천 9백만원

-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등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활동 5억 2천만원

- 아동청소년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10억 3천 6백만원

- 교통안전활동 및 교통단속장비 운용 6억 8천 2백만원

총 30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8억 4천 4백만원, 지방이양사업 22억 3천 8백만원)

▢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