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 11. 18.(월) 10:00 `25년 본예산 심사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자치경찰단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자치경찰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자치경찰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 정 근  경찰정책관입니다.

❍ 박 상 현  수사과장입니다.

❍ 송 행 철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 강 수 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 이 순 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 오 광 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제안설명

□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2025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 147억 2,208만원 대비 59.3%가 증가한 234억 5,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제주청에서 환수받은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포함한 총 548대 운영 계획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80억원 증액 편성,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통한 지난년도 과태료 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현년도)	172억원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지난연도)	11억원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1억 1,712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	3천 360만원

등 자체 세외수입 184억 5,072만원과

- 국고보조금인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 5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 세출 예산은 전년 181억 2,859만원 대비 10.6%가 증가한 200억 5,5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신호기 응급복구 단가공사		2억원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출도검색 지원	1억 2,673만원
▸제주청 무상대부환수장비 시스템연계 라이선스 구입		9,945만원
▸교통단속처리시스템(TCMS) 기능 고도화		8,194만원
▸제주 형사사법업무시스템(J-KICS) 유지보수 용역		5,19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 용역	9억 4,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비용	5억원
▸노후 공용차량 및 싸이카 교체	1억 8,300만원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봉사대 운영비	1억 4,760만원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경비	7,720만원

등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25년도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24쪽에서 433쪽,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예산입니다.

- 2024년도 31억 2,669만원 대비 25억 6,287만원을 증액한 56억 8,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33쪽에서 436쪽, ‘쾌적한 첨단교통체계운영’ 예산입니다.

- 2024년도 144억 7,834만원 대비 5억 3,411만원을 감액한 139억 4,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36쪽에서 43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 2024년도 5억 2,356만원 대비 1억 202만원을 감액한 4억 2,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