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76		제출연월일:	2024.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 신설 및 정비(안 제10조)

❍ 일부 자구 및 문장부호 정비(안 제4조, 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1】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2】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계법령:【붙임 3】참조

다.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4. 10. 25.(금)～11. 14.(목)

- 의견조회결과: 의견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원안동의(감사관-1972, 2024. 11. 7.)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정서회복과-3246, 2024. 10.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반영 될”을 “반영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정 지원)"을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교육자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중 “기관·단체”를 “기관, 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반영될 -----------------------------.
제10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육자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 기관, 단체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소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은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재정 및 수입과 관련된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 이 선
연 락 처	064-710-0240

【붙임 3】

관 계 법 령(발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할 때에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일 목적의 위탁사무의 소요 예산액의 합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4.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교부된 사무의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명시된 사무

⑥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12.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 생태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생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3. 학교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5. 학생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6. 탄소중립 실천,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기후변화교육 활성화 방안

7. 습지, 곶자왈,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생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

8.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9.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10.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선도학교의 지정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실시)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교육주간의 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체험학습장의 설치ㆍ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도교육감은 교원의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에게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학교환경교육 관련 학생의 체험학습 및 동아리 활동

3.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3540호, 2023.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