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77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특혜성 시비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조문 개정 및 일반 정비(안 제6조)

❍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2] 참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첨부

라.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4. 10. 16.(수) ～ 11. 05.(화)

- 의견제출: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감사관-1758, 2024. 10. 29.)

․의견 반영 결과: [붙임 4] 참조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정서회복과-2856, 2024.10.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선도학교”를 “시범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선도학교”를 “시범학교”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선도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원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선도학교 지정) ①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범학교 지정) ① ----- ---------------------------------------------------------------------------------------------------- 시범학교----------------------------.
②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시범학교 ----- -------------------------------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삭 제>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중복된 용어 정비 및 실익이 낮은 규정의 삭제와 같은 일반적인 정비사항에 관한 사항이며, 선언적 형식으로 비용추계를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 영 훈
연 락 처	064-710-0270

【붙임 4】

【부패영향평가 제출의견 처리결과】

검토결과 개선권고사항	처리사항
	처리결과	사유
◦사무 위탁의 근거, 요건 절차적 투명성 등 위탁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제8조제2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조문은 명시	반영 (법제심의위원회 수정가결)	◦위탁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제2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조문 명시 제8조(위탁)②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