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78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14조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로교육 관련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 정비(안 제10조)

❍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2] 참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첨부

라.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4. 10. 18.(금) ～ 11. 07.(목)

- 의견제출: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원안 통과(원안동의)(감사관-1758, 2024. 10. 29.)

- 성별 영향 평가

: 원안 통과(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2856, 2024. 10. 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예산 지원)”을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진로교육센터 설치 등) ④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진로교육센터 설치 등)-- -------------------------- --------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법」-------------------- ------------------------- ------------.
제14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교육 관련 단체 및 각급 학교의 연구회 등에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4조(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붙임 2】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할 때에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일 목적의 위탁사무의 소요 예산액의 합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4.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교부된 사무의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명시된 사무

⑥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 정비에 관한 것으로 비용추계를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 영 훈
연 락 처	064-710-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