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81	제출연월일: 2024.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따른 자격기준을 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의 임용 의무화,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 및 변경공고 기한 단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신설(안 제1조, 제75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4조)

❍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 및 변경공고 기한 단축(안 제12조)

❍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은 임용 의무화(안 제17조제2항)

❍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자를 정원외 임용(안 제17조제3항)

❍ 파견 근무경력을 가산점평정 항목에 추가(안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사항에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기준일을 변경(안 제81조)

❍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 완화 (안 별표 5)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2】참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참조

라.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4. 10. 31.(목) ～ 11. 20.(수)

- 의견제출: 해당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감사관-2275, 2024. 11. 12.)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정서회복과-3578, 2024. 11.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본기준을 정함을”을 “기본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2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제12조제3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실시일”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3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3조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기관외의”를 “기관 외의”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람은”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임용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교육감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를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실증에 의한다.”를 “사실증명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4에 의한다.”를 “별표 4와 같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처분에 한하여”를 “징계처분의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직위 등 가산점”을 “가산점”으로, “직위를”을 “직위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인사교류 근무경력 및”을 “인사교류 및 파견 근무경력,”으로 한다.

제28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람”을 “공무원”으로, “명예 퇴직할”을 “명예퇴직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을 “공무로 사망한”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을 “특별승진임용하려는”으로, “승진임용 하여야”를 “승진임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이상”을 “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심사는”을 “심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제한 기간”을 “제한기간”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5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본을 덧붙여”를 “사본을 첨부하여”로,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43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하고자 할”을 “임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임용하고자 하는”을 “임용하려는”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7조 제2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후단 중 “매체에 의한 방법”을 “매체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장(제7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제75조 (자격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7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무부교육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사회ㆍ문화ㆍ환경ㆍ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성과상여금의 지급

제75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76조로 하고, 제76조를 제77조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계급자중에서”를 “계급자 중에서”로 하여 같은 조를 제78조로 하고, 제78조를 제79조로 한다.

제1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장 보칙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를 각각 제80조부터 제81조까지로 하고, 제81조(종전의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일”을 “2024년 12월 1일”로, “5년 마다”를 “5년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5조에 따른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44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5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상당)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상당)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본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주특별법-----------------------------------------------------------------------------.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특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에 교육지원청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이하“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명,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는 1명 포함할 것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수당 등을 ------------.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별로 간사 1명과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제주특별법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2. -----------------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 교육지원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 의결

5. ----------------- 따른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제주특별법 --------------------------------------------------------------------------------------------------.

제10조(시험의 실시)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단, 연구‧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교육감의 요구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실시한다.

제10조(시험의 실시) ① 제주특별법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험자격)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험자격) 제주특별법 ------------------------------------------------------------------------.

제12조(시험의 공고)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의 공고) ① 제주특별법 ---------------------------------------------------------------------------------------------------------------------------------------------------------------------------------------------------------------------------------------.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9.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 공고해야 ----.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고해야 ----. 다만,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3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전보·전출의 제한)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13조(전보·전출의 제한) 제주특별법 ------------------------------------------------------------------------------------------------------------------------------------------------------------------------------------------------------------------------------------------------------------------------------기관 외의--------------------. -------------------------------------------------------------------------------------------------------------------.

제14조(전직시험의 면제)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제14조(전직시험의 면제) 제주특별법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가산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제주특별법 ------------------------------------------------------------------------------------------------------------------.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제주특별법 --------------------------------------------------------------------------------------------------------------------------------------------------.

②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

제17조(신규임용 방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도교육감은 그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 순위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 방법) ① 제주특별법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7급 이하 및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② ----------------------------------------------------------------------------------------------------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 임용해야 한다. ---------------------------------------------------------------------------------------------------------.

<신  설>

③ 도교육감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전국단위 인재채용)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7급 및 연구‧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전국단위 인재채용) 제주특별법 -----------------------------------------------------------------------------------------------------------------------------------------------. -------------------------------------------------------.

제1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도교육감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해당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제주특별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도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

1. 대학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1. ----------------------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 ------------------------------------------------------------------------------------------------- 한정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장학금 지급) 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20조(장학금 지급) 제주특별법 ----------------------------------------------------------------------------------------------------------------------------------------------------------------------------------------------------------------------------------.

제21조(승진임용)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21조(승진임용) ① 제주특별법 ------------------------------------------------ 그 밖에 ----- 사실증명에 따른다. ------------------------------------------------ 따른 --------------------------.

②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의한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② --------------------------------------- 따른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제22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제주특별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승진 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제주특별법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 및 기간은 별표 4에 의한다.

⑤ ---------------------------------------------------- 별표 4와 같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제주특별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 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④ -------------------------------------------------------------------------------------------------------------------------------------------------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

제25조(근무성적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성적평정) ① 제주특별법 --------------------------------------------------------------------------------------------------------------------------------------------------------------------------------------------.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 따른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경력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경력평정) ① 제주특별법 ----------------------------------------------------------------------------------------------------------------------.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② ----------------------------------- 따라 ---------. ---------------------------------------------------------------------------------------------------.

③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전문직위 등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 가산점을 ---------------------------- 직위는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가산점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가 자격증 취득,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특수지 근무경력, 인사교류 근무경력 및 성과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가산점평정) ① 제주특별법 -------------------------------------------------------------------------------------------------- 인사교류 및 파견 근무경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직위분류제의 실시)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주특별법 ---------------------------------------------------------------------------------------.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외에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제주특별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특별법 제54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제주특별법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

4. ---------------------- 공무원------------------명예퇴직할 --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5. ----------------------------- 공무로 사망한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② ------------ 특별승진임용하려는 ------------------------------------------------ 승진임용해야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기준 이상----------------------------------------------.---------------------------------------------.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특별승급) ①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도교육감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31조(특별승급) ① 제주특별법 --------------------------------------------------------------------------------------------------------------------------------------------------------------------------------------------------------------------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승급 심사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인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한다.

③ ------- 심의는 ---------------------. <삭  제>

제32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 제한기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특별법 제60조에 따라 도교육감은 3급부터 5급 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교육지원청인 경우 5급 직위)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제주특별법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보직관리의 기준)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0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를 따른다.

제34조(보직관리의 기준) 제주특별법 ------------------------------------------------------------------------------------.

제35조(겸임)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다.

제35조(겸임) 제주특별법 -------------------------------------------------------------------------------------------.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25조의3에 따라 도교육감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제주특별법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고충처리) 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의2와 법 제67조의3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고충처리) 제주특별법 --------------------------------------------------------------------------------------------------------------------------.

제38조(적격심사의 종류)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적격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8조(적격심사의 종류) 제주특별법 ------------------------------------------------.

1. 정기적격심사: 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 제주특별법 -----------------

2. 수시적격심사: 특별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2. --------- 제주특별법 --------------------------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도교육감은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덧붙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 제주특별법 ------------------------------------------------- 첨부하여 -----------------------------.

1. 적격심사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덧붙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사유서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 사본을 첨부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 별지 제2호서식------------------------------------------------------------------------.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도교육청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0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제주특별법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부적격 심사·의결기준) ① 특별법 제52조제3항 단서 중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부적격 심사·의결기준) ① 제주특별법 -------------------------------------------------------------------------------------------------------------------------------------------------------------------.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고,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 -------------------------------------------------------------------------------- 제주특별법 --------------------------------------------------------------------------------------------------------------------------------------------------

2.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고,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 제주특별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기간은 휴직, 정직기간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한 기간을 말하며,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제주특별법 -------------------------------------------------------------------------------------------------------------------------------------------------------------------------------------------------------------. ----------------------------------------------------------------------------.

②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이를 산입한다.

② 제주특별법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특별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은 상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43조(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제주특별법 ---------------------------------------------------------------------------------------------------------------------.

제45조(임용절차) ① (생  략)

제45조(임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임용하려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임용하려는 ------------------------------------------------. -------------------------------------------------------------------------------------.

제46조(업무분야) ① (생  략)

제46조(업무분야)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업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변경하려는 --------------------------------------------.

제49조(복무 등)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제49조(복무 등) 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

제50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도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0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 ---------------------------------------------------------------------------------------------------------.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변경하려는 ---------------------------------------------.

제53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도교육감은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53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 따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도교육감은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58조, 제59조, 제63조 및 제66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6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2항--------------------------------------------------------------.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1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ㆍ② (생  략)

제63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 ------------------------------------------------------------------- 매체에 따른 방법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65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① ---------------------------------------------------------------------------------------------------------------------------------------------------------------------------- 한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수당 등) ① (생  략)

제74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따른다.

② 그 밖에 ----------------------------------------------------------------------------------------.

<신  설>

제10장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신  설>

제75조(자격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7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무부교육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사회ㆍ문화ㆍ환경ㆍ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장 성과상여금의 지급

제11장 성과상여금의 지급

제75조(적용대상)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6조(적용대상) 제주특별법 ----------------------------------------------------------------------------------------------------------.

제76조(성과급운영위원회) (생  략)

제77조(성과급운영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77조(성과급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78조(성과급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 계급자 중에서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성과급운영위원회) (생  략)

제79조(성과급운영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11장 보칙

제12장 보칙

제79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규정) (생  략)

제80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규정) (현행과 같음)

제80조(규제의 재검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12월 1일을 ----- 5년마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5조에 따른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

[별표 5]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44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5급 (상당)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급 (상당)	1.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급 (상당)	1.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급 (상당)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9급 (상당)	위 "5급(상당)"부터 "8급(상당)"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위 표의 5급(상당)의 제6호, 6급(상당)의 제6호, 7급(상당)의 제5호, 8급(상당)의 제4호 및 9급(상당)에 해당 하는 사람의 범위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별표 5]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44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5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상당)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상당)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6. 제6조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나 도의회의 의장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 임용권자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이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10.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①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삭제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안에 따른 재반수반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과장 한경미
연 락 처	064-7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