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76		제안연월일: 2024. 11.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12. 2.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 신설 및 정비(안 제10조)

○ 일부 자구 및 문장부호 정비(안 제4조, 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4. 10. 25.(금) ~ 11. 14.(목)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 영향 평가: 원안동의(감사관-1972, 2024. 11. 7.)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정서회복과-3246, 2024. 10. 31.)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0조(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

- 조의 제목을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제10조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 제2항을 신설하여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제3항을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민간위탁 기본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제3항은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4조 제2항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약칭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음
제12조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80쪽 - ‘~에 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다. 문맥에 따라 ‘~에 대하여’를 삭제하거나 ‘~를’, ‘~에게’, ‘~로 하여금’ 등으로 바꾸어 쓴다.

6.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조례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로 볼 수 없어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에 해당되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개별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별표로 위탁사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의안번호 제2010-176호, 의결연월일 2010. 12. 6.)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을 “(사업추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를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로, “관련 사무를 위탁”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0조(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0조(사업추진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 위탁-------------------.
③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 등에 -------------------------------------------------------------.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소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은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재정 및 수입과 관련된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연락처	(064)710-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