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77		제안연월일: 2024. 11.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12. 2.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특혜성 시비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조문 개정 및 일반 정비(제6조)

○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4. 10. 16.(수) ~ 11. 5.(화)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 영향 평가: 개선권고(감사관-1758, 2024. 10. 29.)

ㆍ의견 반영 결과

검토 결과 개선 권고사항	처리사항
	처리결과	사유
사무 위탁의 근거, 요건 절차적 투명성 등 위탁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제8조제2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조문은 명시	반영 (법제심의위원회 수정가결)	위탁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제2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조문 명시 제8조(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정서회복과-2856, 2024. 10. 24.)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2024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개정 권고)’를 반영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6조(선도학교 지정)

- 경제ㆍ금융교육 선도학교를 경제ㆍ금융교육 시범학교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는 “경제ㆍ금융교육 시범학교”로, 제2항에서는 “시범학교”로 표현하고 있는데,

- “경제ㆍ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시범학교”로 약칭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어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10조(시행규정)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제10조를 삭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제28조)과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제29조)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그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은 입법경제 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제처 2023. 4. 19. 의견제시 23-0059

6. 종합의견

○ ‘2024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개정 권고)’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범학교”를 “경제ㆍ금융교육 시범학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시범학교 지정) ① (생 략)	제6조(시범학교 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경제·금융교육 시범학교 --------------------------.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중복된 용어 정비 및 실익이 낮은 규정의 삭제와 같은 일반적인 정비사항에 관한 사항이며, 선언적 형식으로 비용추계를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연락처	(064)710-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