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78		제안연월일: 2024. 11.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12. 2.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14조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로교육 관련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 정비(안 제10조)

○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4. 10. 18.(금) ~ 11. 7.(목)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 영향 평가: 원안 통과(원안동의)(감사관-1758, 2024. 10. 29.)

- 성별 영향 평가: 원안 통과(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2856, 2024. 10. 24.)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0조(진로교육센터 설치 등)

-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센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1항에는 두 개의 센터(“도 센터”와 “지역 센터”)가 있으며, “도 센터와 지역 센터”를 “센터”로 약칭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어 표현의 명확성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14조(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

- 위탁하려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위탁과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위탁하려는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75쪽

- 제2항에 위탁 대상 사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민간위탁 기본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제3항은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로 볼 수 없어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에 해당되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개별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별표로 위탁사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어,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의안번호 제2010-176호, 의결연월일 2010. 12. 6.)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센터는”을 “도 센터 및 지역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으로, “법인”을 “관련 법인”으로, “관련 기관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을 “기관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을 “(예산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진로교육센터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진로교육센터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 도 센터 및 지역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 관련 법인------ 기관에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4조(예산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 정비에 관한 것으로 비용추계를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연락처	(064)710-0270